19대 대선/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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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지방자치]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지방분권 분야

심, 균형발전 이해 높아…나머지 후보 내용 미흡

1. 평가단 구성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2. 총평

○ 지지율 1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가장 늦게 제시한 점은 정당 차원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구체성 역시 다소 부족함. 자치권 및 재정분권 확대, 복지자치권의 도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임. 이미 당선 후에 공약의 내용이 국가정책의 추진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듯한 인상임.

○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명시하고, 자치단체 책임성강화를 분권공약 총괄비전으로 하여 국가사무이양, 지방교부세인상, 주민자치실현위한 이통장 법적 활동 근거마련 등 비교적 구체적인 분권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경남도지사의 경력과는 어울리지 않게,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간과하는 듯한 인상이며, 몇 가지만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임. 지방교육재정과 대도시 특례 등 도지사 시절 불편했던 문제 중심으로 공약을 작성한 듯한 인상임. 후보의 평소 지방분권 및 자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됨.

○ 안철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등 대부분 헌법개정 문제를 지방분권 과제로 채택했음.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추진,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선언적인 공약은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을 제시하지 못함.

○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2017년 말에 발의하여 2018년에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외에는 지방분권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지방자치 및 분권수준을 신장시키려는 의지가 크지 않다고 해석됨. ‘주민만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선거에의 공천권이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단체장과 의원들의 부적절한 선거요인을 문제로 보고 있음. 지방의회의 인사·재정 독립과 관권선거 시 가중처벌만을 제시하여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약으로 판단됨.

○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및 각 지역별 공약 등 많은 준비와 구체적인 내용 제시 등은 돋보이나, 지나치게 많고 세세한 내용 등을 망라하고 있어 자칫 실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문제위주의 제안으로 판단됨.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수준의 확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지방의회의 강화,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의 자치경찰확대, 주민자치의 활성화 등 지방자치 및 분권분야의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여 후보들 중 가장 높게 평가됨. 지방검찰청장의 직선제 공약은 중앙정부 내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적 공약으로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제19대 대선후보로서 각 당의 후보 공약내용은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시대정신 등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단순히 다른 정책공약과 비슷한 의미와 중요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함.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지방분권/자치의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인식 미흡함. 심상정 후보의 경우 분권/자치/참여 가치에 대한 적확한 인식 위에 다양한 개혁 공약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안철수, 유승민 의원의 분권 분야 공약은 낙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