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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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통일 공약 심상정 B-, 문재인 C+, 안철수 C-, 홍준표 D+, 유승민 D- 순.
※ 심상정 공약의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앞섬.
※ 문재인 가치성은 높으나, 적실성(실현가능성)은 낮음.
※ 안철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입장 제시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된 공약 많음.
※ 홍준표·유승민 전술핵, 핵운용 등 안보에 치중했으나, 공약의 구체성, 적실성 모두 떨어짐.

1. 평가단 구성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삼수 경실련통일협회 팀장

2. 통일·외교·안보 공약

3. 총평

○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미사일 도발, 그리고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이 한반도 위기론을 촉발시킴. 한국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론 확산을 방조하고, 일본이 한반도 위기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양상임. 여기에 우리 언론과 일부 대선후보들이 ‘주적론’, ‘대북지원’ 등 해묵은 ‘색깔론’을 들먹이며 위기를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중요한 상황임.

○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는 국방,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후보자들 성향에 따라 정책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과 국방·안보정책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데 반해,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국방에 치우친 경향이 강함.

○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는 것도 주목됨. 현재 국방비는 세계 10위 이내이고 북한보다 10~30배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여전히 안보 불안에 시달린다고 후보들은 생각하고 있는 듯 함.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성찰적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이 안보딜레마 해소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폭등하는 복지 재원 마련과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음. 최대 안보 이슈인 ‘사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소속 정당의 입장도 확립되지 않아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함.

○ 남북관계, 통일정책에서는 ‘북핵 문제’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갈렸음. 문재인, 안철수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현안 문제인 개성공단, 5.24조치, 금강산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이는 현안문제를 제시할 경우에 맞이하게 될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판단 됨. 유승민 후보는 남북관계, 통일정책, 남북경협 등의 문제에서 북핵문제 우선 원칙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조했음.

○ 모든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대일외교 분야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재협상, 지속협의 등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제기했음. 재외동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히 ‘재외동포청’, ‘재외국민위원회’ 등의 재외동포 관련 전담 기구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