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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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안전 분야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 미세먼지·기후변화·재난

-문, 헌법에 ‘안전권’ 안, 독립적 재난진상규명위

-심, 미세먼지 대책에 교통량 자체 줄이기 포함

1. 후보별 안전(미세먼지, 기후변화, 감염병, 재난 등) 공약 비교표

2. 평가단 구성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팀장)
신현호(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변호사)
함승희(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3. 총평

○ 이번 대선에서는 그간의 대선과는 달리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원전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임. 의제화가 필요했음에도 거의 논의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각 후보별로 나름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됨.

○ 후보들 모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목표 설정은 확고하나, 재난안전분야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 책임과 권한에 대한 도달 목표 수준을 설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후보는 없었음. 모든 후보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단편적 해결대안을 제시했고, 국가수준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 공약 달성을 위한 조직이나 예산, 인력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에너지 관련 공약은 보다 구체화되고 개혁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일보해졌음을 시사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큰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임.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대체로 탈원전 방향에 동의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폐로 등에서 방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임.

○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세계보건기구나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통됨. 저감 대책으로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와 재검토까지 공약한 후보(문재인, 심상정, 안철수)와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수준으로 공약한 후보(유승민, 홍준표)로 구분됨.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교통 부문에 대해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공약이 두르러진 반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교통수요관리정책(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제한적.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등도 대체로 유사함.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약은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약에서만 포함돼 신기후체제 대응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음. 안철수 후보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대책을 균형 있게 제시했으나 적극성은 부족했고,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등 의욕적 목표를 제시함.

○ 문재인 후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재난대비 기능을 동일시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제시하나 그 방식은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한 위기관리센터와 위기관리매뉴얼을 복원하는 것에 그침. 긍정적·적극적·창의적 발전전략이 아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계승하는 것이 목표로 보임.

○ 홍준표 후보는 국가적 관점에서의 재난안전 관리 측면의 포괄적·종합적 공약이나 실천계획을 제시하지 못함. 안철수 후보는 현상·실태진단에 따른 문제인식은 4명의 후보 중 가장 명확하며 목표설정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천계획을 법제도 제·개정 및 시스템 도입(연구개발 또는 신규설치)에 치중해 조직사회문화 시스템과 연동된 정책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도달수준이 낮거나 실효성이 낮음.

○ 심상정 후보는 국민참여형, 핵심가치(국민안전·생명보호) 구현의지 등은 개혁적이나, 현안 및 문제인식이 정교하지 못해 공약 간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함. 유승민 후보는 재난, 감염병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