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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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4차 산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문재인 후보, 가치과 적실성은 높으나 구체성에서 미흡해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높게 평가받아

1. 평가점수

※ 4차산업혁명 공약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순.
※ 문재인 가치성과 적실성 측면에서는 높으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미흡
※ 안철수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측면에서 가장 앞섬.
※ 심상정 가치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은 낮음.
※ 유승민과 홍준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2. 총평
○ 대부분의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의 계획서에 대부분 나열되어 있는 ‘허구의 4차 산업혁명’을 공약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기존의 “유비쿼터스, 지능정보, 창조경제, 창조혁신, 그린, 스마트 사회 등‘의 비교적 신조어들과 어떤 철학적, 가치적, 정치문화적 의미를 가지는지 각 후보 그룹에서 논의가 부족하다고 여겨짐.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 될 전반적인 사회 문화, 일자리와 관련 제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없어 보임.

○ 문재인 후보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각 영역에서 바꿔낼 종합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종합선물상자식 공약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하게 제기되며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엿보임. 실세계를 구성하는 법, 종교, 제도, 교육 등은 사회구성이라는 소프트웨어임. 4차 산업 혁명으로 실세계의 법, 제도, 교육, 문화 등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발전토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조차 없음. 아울러 구체성을 결여한 실현방안을 내놓고 있음.

○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종합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몇몇 떠오르는 주제어와 이슈를 나열한 수준에 그침. 이 개별 주제와 이슈도 4차 산업 혁명의 스토리로 풀어내지 못하고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들떠 있는 느낌을 주어 가치가 낮음.

○ 안철수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보여지며, 다양한 주제어와 정책을 스펙트럼 있게 구성함.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비가시적 요인들(법적, 제도적, 정책적, 산업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4차 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나, 대선후보들이 그러한 내용을 전제하여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수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나음. 다른 후보에 비해 몇몇 참신한 도발적 정책(유라시아 철도 허브, 직업이동성 증대, 페로 산업선도 등)이 눈에 띠고, 정책이 원론 수준을 뛰어넘는 몇몇 대목(네거티브 방식 전환 중 스타트업 규제 모라토리엄과 임시허가제도 등)이 손이 많이 간 느낌을 줌.

○ 유승민 후보 역시 종합청사진이 안보이며, 교육개혁 쪽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방안임. 산업 기반 측면에 대한 정책은 부재함. 교육이 중요하지만 미래 4차 혁명으로 새롭게 생기는 직업과 잃게 되는 직업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마음껏 개발하고 창의할 수 있는 인프라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주요 특성(예, 자본편향성, 고숙련편향성, 빅데이터기반)을 감안할 때 산업정책적 접근이 만들어낼 부작용(예, 소득과 부의 양극화, 기술실업의 증가, 개인사생활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아울러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치가 있음. 다만 하드웨어적으로 전기자동차,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등을 원론적 수준에서 논했고, 종합적 청사진도 부족함.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시장 메커니즘에만 맡겨둘 경우 4차 산업혁명 인프라(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더디고,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되며, 사회경제 전반적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구축과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개혁 측면에서 정부와 공공영역의 역할이 중요함. 이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민간주도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끌 사회경제구조의 대변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함. 그러한 방향을 전제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단기과제-법적, 제도적 혁신; 중기과제-산업육성 및 지원 정책; 장기과제-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육성 등). 이 점에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제시하지 않고 나열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미 정부가 계획으로 나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 정부의 혁신성과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공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후보들이 4차 산업 혁명을 혁명이라고 명명한 것에 비해, 그 내용은 기술에 따른 편리함 증대를 위한 개선수준에 그침.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교통 인터넷 네트워크, 도시 경제 등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정의도 부재함.

○ AI, IoT 등은 시장에서 관련 응용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힘을 받을 수 있음, 정부가 기업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AI 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시장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것과 동일함. 어떻게 미국, 중국 등과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AI 또는 AI 기반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함. 예를 들어 세계의 “디지털 인재”가 한국에 몰려 올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 문화 조성, “디지털 인재 인센티브” 정책을 내놔야 함.

○ 각 후보 들은 ICT 혁명, 4차 산업혁명 등 신규 기술 사회로 파생되는 결과를 ‘혁명’으로 규정함.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 주체 간 분배의 문제, 시민 의사소통 체계에 따른 미디어 재편, 정보재가 실세계에 투영됨에 따른 정치권력 체제의 변화 조짐 등 각 후보군이 4차 산업 혁명을 혁명이라고 명명한 것에 비해, 그 내용은 기술에 따른 편리함 증대 수준 즉 개선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어느 후보군도 4차 산업 혁신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소득 분배, 사회적 갈등, 학력 지연 혈연 등에 따른 차별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어떤 지향점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비전이 없이 4차 산업을 기술 사조에 따른 정부 중심의 활성화 정책이라는 기조가 강함.

3.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과 관련한 종합청사진을 공약 속에 담고 있음.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관련 기술들을 활용하여 혁신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성(예, 자본편향성, 기술편향성 등)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운용시스템이나 사회운영 패러다임 제시가 미흡함. 또한 벤처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 상투적으로 해 오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음.
○ 제시하는 종합적인 대책에 비해 소프트웨어와 창발력 그리고 인문 융합형 사회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함.
○ 아울러 인공지능이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 부재함. 삶의 질의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일자리 기회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메시지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은 시장질서 및 이해관계의 재편과 재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목적 아래 이를 시행할지 설명이 부족함.
○ 4차 산업혁명 개발은 3차보다 실패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개혁성은 이 위험과 불확실성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진입자가 참여하도록 유인할 것인가에 있으나, 초점이 빗나가 하드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고 있음.
○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목표가 다소 부족함.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인공지능(AI) 활용능력 제고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교육개혁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한정됨.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클라우드 중심이 아닌 인트라넷 중심의 한국 기업/공공 인터넷 환경에서는 특정 기업의 ‘특허 사업’을 확대할 뿐,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회의적임.
○ 창업투자펀드 20조원 공약은 규모는 크지만 ‘창조경제’가 낳은 모럴해저드 현상에 대한 성찰 없는 공약임.
○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없음.
○ 4차 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 향상과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지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함.
○ 기존의 벤처산업 지원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정책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음.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전과 가치성이 확보되지 않음.
○ R&D 혁신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과학교육 혁신에 대해서만 내용이 있음.
○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것이 무엇 을 지향하는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없음.

③ 안철수 (국민의당)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집중지원 대상을 벤처와 중소기업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종합청사진이나 차별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음.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인공지능(AI) 활용능력 제고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이 매우 제한적임. 교육개혁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한정되어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자본편향성과 기술편향성이 야기할 결과(예, 일자리 감소,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미흡함.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전 국민의 고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은 신성장산업이라기 보다는 신성장산업을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가능케 하는 기반 기술이라 볼 수 있음.
○ 전통 물류 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키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나 이것이 유라시아 허브로 이어질 필요가 없음. 물류 시스템 그 자체의 효율성 강화로 충분함.
○ 원전 패로 기술 등 에너지 정책 개혁, 선한 특허풀, 규제행정 전면 온라인화는 참신하고 훌륭한 가치성 있는 공약임.

④ 유승민 (바른정당)
○ 교육개혁의 방향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창의성과 사고력, 경쟁적 사고보다 협력적 사고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있음.
○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과 같이 4차 산업의 하부 기술과 서비스를 모두 교육이라는 틀에서 적용하는 한계를 보임.
○ 산업 기반 구축과 R&D에 대해서는 공약이 없고, 교육에 대해서만 공약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성이 떨어짐.
○ 정부/공공이 집중해야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⑤ 심상정 (정의당)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지향성이 전 국민의 균형적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혁적 임.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정책을 고민한 것으로 가치가 있음(예,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사회적 경제 GDP 대비 10%까지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창의력과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이 교육개혁방향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변모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합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함.
○ 후보 자신의 인식 보다는 위원회를 만들어 로드맵을 만들도록 한다는 원론적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 보완이 필요함.

2) 구체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열되고 있으나, 4차 산업 혁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됨. 정부주도의 대규모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 사업과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목표와 방향이 분명치 않음.
○ 교육 대상의 확대보다는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 정보/데이터 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의심스러움. 오히려 현재 공개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품질(예: machine readable data) 개선 등이 현실적 방안임.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창조 경제/빅데이터 정책에 AI/지능정보기술 용어가 추가되었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음.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 영역, 새로운 시장 출현 등 구체적 시장 변동 요인을 고려해야 하나, “벤처 창업” 지원으로 뭉뚱그린 대응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이 결여됨.
○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규 제정과 이를 통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성을 이룹 보이고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 없이 관련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공약은 의미 없는 공약으로 평가됨.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보수적 가치 중심의 시장, 법, 사회시스템 등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면밀한 성찰 없이 ‘진흥법’과 ‘이를 주도할 기관 설립(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 개편)’등은 주먹구구식 ICT 악법의 만연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소요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③ 안철수 (국민의당)
○ 벤처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방안과 기초과학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정책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정책 각론들에 대해서 타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됨.
○ R&D 혁신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민간이 주도한다는 원칙에 집중한 결과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인프라 구축 등에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음. 아울러 제시한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실사 구시형 정책 개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교육, 경제, 외교, 국방, 남북통일 등)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4차 산업 혁명의 비전과 정책이 연동되는 아이디어가 요구됨.
○ 안철수 후보의 교육 개혁과 4차 산업 창의 인력 양성과 연관하는 작업이 없어 전체 공약 속에 4차 산업 혁명 공약이 차지하는 위상과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없음.
○ IoT, AR, AI 등 신성장산업을 지원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음.
○ 창의인재 10만명은 창의성 교육 강화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보다 진일보하지 못한 슬로건형 공약임. ‘직업의 이동성’은 재교육 뿐 아니라 한국 기업 인사 체계-평생직장, 호봉제, 첫 직장 입사 년도 중시 등- 혁신을 전제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 인재 10만명 양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소요재원 마련방안이 없음.

④ 유승민 (바른정당)
○ 공교육 현장에서 바뀌어야 할 교육개혁방향은 일부 구체적으로 제시함. 아울러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이외에는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공약이 없음.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일반 정의를 상상하게 하며, 이것이 과연 교육 내용과 방식의 개인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 디지털 혁신부와 혁신부총리를 신설한다고 제시했으나, 그 역할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음.

⑤ 심상정 (정의당)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교육개혁을 완성하려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체득한 교사 확보 및 육성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하나 ‘획기적’의 구체성이 결여됨. 재생에너지 산업이 그 자체로 신성장동력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과 공공의 역할 구분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고, “대응 조직” 공약에서 AI 대응 전담 부서 설립 등 일관성 결여됨.
○ 교육에 대해 집중한 반면에 R&D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음.
○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 대해서만 의지를 보이고 있음.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전제로 대상자별(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인) 교육개혁 방향과 부분적 방안(예, 향후 5년 동안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 양성)을 제시함. 하지만 교육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혁신의 방안이 제한적임.
○ 혁신도시, 스마트도시 등은 Refinancing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송도와 같은 전시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현행법 체계와 충돌되는 문제가 있음.
○ 공공데이터와 AI 능력 향상 사이의 상관관계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있음.
○ 문재인 후보의 종합적 4차 산억혁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와 계획,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필요재원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가능함. 이러한 측면에서 적실성이 조금 부족함.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파급효과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음.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의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지 못함.
○ 지원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20조원 펀드 조성 등은 재원만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그 효과는 의심스러움.

③ 안철수 (국민의당)
○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가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성장동력 확보방안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인재 양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적실성이 확보됨.
○ AI 기술 진화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AI 재능 인력 확보와 기업의 AI 응용 사업 지원, 신규 산업 환경 조성 등에 나서야 하지만 로드맵이 빠져 있고, 정부의 과제와 기업의 과제를 혼동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발전은 민간이 주도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타 후보에 비해 참신한 폐로 산업, 유라시아 물류 허브, 선한 특허플 등을 제안하여 4차 산업 혁명에 상징적 사업을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데이터 활용과 공유를 통한 벤처 기업과 시민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고민이 부족함. 특히 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야기하는 함정이 있어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임.

④ 유승민 (바른정당)
○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전략을 제시하지 않음.
○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하여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목표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의 의미가 없음.
○ 수업 방식과 수업 평가 방식의 변화는 실현 가능하나, 이와 유사한 시도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옴. 발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어려울 정도로 ‘실현’을 필요로 하는 공약이 매주 적음.

⑤ 심상정 (정의당)
○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해야 할 미래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 R&D 투지 및 지원,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임.
○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방안, 시장 자체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되고 있지 않음. 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에너지 대체로 기획한다면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함께 제시되었어야 함.
○ AI 인력양성을 위한 공공민간대학의 협업을 실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AI 인력양성은 관련 시장의 필요에 따라 AI 인력 수요가 경쟁적으로 발생할 때 가능함. 따라서 AI 인력양성을 시장 관점이 아닌 관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양성의 현실성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임.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장기투자 로드맵은 보여주지 못함. 아울러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겠다는 것 외에 별 다른 Vision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