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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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경제/보도자료]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앞서

1. 평가점수

※ 세제 및 소득불평등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
※ 심상정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에서 앞섬.
※ 문재인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개혁성은 다소 미흡
※ 안철수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가치성과 구체성은 조금 부족

2. 총평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 세제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소득불평등 해소의 당위성 등 과세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개혁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의 경우, 할 의지가 안보인다. 무엇보다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임기 내 약속임에도 조세정의 공약은 법인세를 비롯하여, 재정개혁, 세입개혁 등 재원조달 분야에서 수차례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다고 할 때, 문재인 후보의 조세 공약은 신뢰성이 없음은 물론, 구체성, 실현가능성, 개혁성 등 다 낮다고 할 것이다. 특해 재원조달(재정개혁, 세입개혁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단순 금액만 늘어놓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주거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지 못 하다.

○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예상 소요재원 규모는 2018년~2022년 5년간 총 178조원 정도로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선택은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려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요재원의 규모는 맞을 것인지, 이러한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 것인지라 할 것이다. 공약집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요재원의 규모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이마저 수차례 번복하면서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

○ 홍준표 후보의 경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방향제시는 있으나 세부적인 공약으로서 의견 제시는 없고 오히려 부의 세습논란이 있는 가업승계 인센티브 확대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안철수 후보의 경우 증세에 대해 비교적 여러 입장을 밝히고 있고, 공평과세 등과 관련항 세수효과 등 구체화하고는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핸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하다.

○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약별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나, 공약 자체의 접근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 심상정 후보의 경우 다섯 후보중 가장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계획도 갖추었다는 점, 사회복지세 신설이라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구체적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과 당의 정책목표에 따른 가장 명확한 정책을 제시했다.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세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구체적인 세제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 후보들은 주장하는 공약들이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 중 구체성의 정도는 심상정 후보의 경우가 앞서나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편중적이라고 할 수 있고, 문재인 및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우위를 판정하기 어렵다.

○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심상정 및 안철수 후보의 경우가 보다 앞선다고 판단되나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결론적으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 모두 조세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내지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시된 정책들 배열한 정도를 크게 벗어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법인세 인상의 경우 향후 고려하는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고, 자산에 대한 과세부문만 언급하고 있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세제가 많음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 개혁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수차례 공약이 바뀌어, 표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dllTek.

○ 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지속가능한 세제의 방향이라 할 수 있고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세입과 세출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금탈루 방지 및 처벌강화는 성실한 납세자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탈루에 대한 처벌강화와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안 외에 명확한 정책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가치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외의 조세정책이 없어 조세정책 자체의 개혁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 가업승계 인센티브의 확대는 우수한 명문장수 기업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나, 세부담 없는 기업 물려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다.

③ 안철수 (국민의당)

○ 공평과세의 구현을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30% 상당의 과감한 비과세 감면 축소, 7% 수준의 예산절감 등 소득불평등 해소의 방향 등을 제시하여, 공약의 선명성이 높다.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가진 계층에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 수직적 공평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갖는 기능을 감안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여지는 없는지 여부 역시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의 세수 확보에만 매몰되어 더 큰 현실적 고려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개혁성의 선명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실현가능성과 조화하려는 측면이 감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유승민 (바른정당)

○ 세제 등에 관련된 공약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약이 없다.

○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큰 틀에서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10대 공약별 재원조달방안에 세제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세제를 통한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심상정 (정의당)

○ 후보 및 정당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 감세 철회, 소득세 누진세율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불로소득 세금 특혜 폐지,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등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강력하면서도 선명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강자에 대한 과세의 강화라는 목표에 충실하다 부 또는 소득이 많은 경우 보다 누진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의 개념에 충실한 정책이 주를 이룬다.

○ 특히 사회복지세 신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개편으로서 의미를 갖고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다만, 기업 또는 대한민국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관련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별도의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어, 어느정도 구체성은 확보된다. 하지만 재원의 경우 여러 차례 금액이 변동되는 등 구체성 측면과 함께, 공약자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상당히 크다.

○ 대기업의 조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줄인다고만 하고 있어, 구체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 재정개혁의 5년 연차별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숫자의 타당성과 현실성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재정개혁의 세부적 내용은 새로운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의무지출이나 재량지출을 잘 줄이겠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러한 세출부분의 개혁은 의지이기도 한데, 그 의지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 할 수 있다.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가업승계 대상 확대 외에 구체적인 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구체성을 평가하기에 공약이 상당히 부족하다.

○ 언급한 정책중 세금탈루 강화, 공정한 세정제도 확립 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세제 및 세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선언적인 공약만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구체성 떨어진다.

○ 특히 조세부담률 논의를 합리적 수준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걸쳐 정한다는 것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③ 안철수 (국민의당)

○ 공평과세의구현 등 12조 6천억원 마련, 비과세 및 감면 정비 11조 1천억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9조 9천억원 등 주요 세제개편을 통해서 재원확충 규모의 제시, 감면비율 제시, 세출구조조정액의 제시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드러남

○ 다만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 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빠져있어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④ 유승민 (바른정당)

○ 세제개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공약제시를 하지 않아 구체성을 평가할 수 없다.

○ 다만, 공약별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세제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공약과 재원조달방안의 연계성은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연계성 때문에 공약의 목표제시는 적정한 측면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⑤ 심상정 (정의당)

○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쟁점마다 구체적 입장, 그리고 세수효과,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이다. 각각의 방법도 구체적이어서 재원확보 방법으로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수직적 공평의 가치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법인세 세율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세율개편,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금융소득 과세, 상속공제 축소, 탄소세 및 사회복지세 신설 등 세제 전체 분야에 대한 다향한 정책 및 정책 효과를 제시함으로서 구체성이 돋보임.

○ 다만 제시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당위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후보는 임기내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 178조원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원의 경우에도 몇 차례 공약집의 금액이 변동되어, 스스로 공약재원에 대해 자신없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기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조세형평성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그 구체성과 다양한 정책수단이 미흡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다.

○  세법개정에 따른 재원조달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세금 탈루 과세강화로 과거의 4.5조원의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도 같은 수준이 세수실적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문제이다. 탈세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필요하지만 세수실적을 목표로 한 세금탈루 강화는 실제로는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그 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다.

○ 조세감면의 축소 및 확대는 실현가능한 대안이나 각 감면의 목적 및 시행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구체적인 세제개편을 이야기할 때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욕구 보다는 선별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세법개정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일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 공약의 구체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③ 안철수 (국민의당)

○ 주요 세제 관련 공약별 구체적인 방향, 그리고 세수효과 등 정책과 목표가 부합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제시는 미흡하고 연도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

④ 유승민 (바른정당)

○ 공약별 재원조달방안의 연계성을 볼 때 해당 공약의 국민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성이 떨어진 상황 하에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⑤ 심상정 (정의당)

○ 소득재분배를 둘러싼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의미있는 공약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실현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기존의 세제의 기본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실현가능할 것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공약의 실행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희생되는 가치 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 세제 신설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실현가능성은 조금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세 신설이라는 새로운 세목 신설은 큰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공약이기는 하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