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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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경제] 19대 대선 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보도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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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식량주권 실현,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좋은 농촌, 농민 중심 등의 공약 발표 –
– 대선후보들의 농정철학 부재 아쉬움 –
–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규모 추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 –

경실련은 어제 (4월 19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aT센터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각 정당의 농정공약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각 정당이 농정공약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 검증패널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연합당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국가가 책임을 공약했다. 또한,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문제 해결하고 친환경 급식 확대, GMO 완전표시제 등의 안전한 먹거리를 약속 농식품바우처를 도입해서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 복지를 위해 100월 택시 도입 여성농민 권리와 복지를 위해 여성농업인 바우처 도입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등을 발표했다.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축산 전염병에 대해서도 방역 조직 강화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 세제지원 확대, 수산 직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식량주권, 식품안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다가 올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쌀 등 식량주권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R&D 추진, 스마트 팜 보급 등을 공약했다. 특히,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고용과 농산물 소비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고 농정과 식품을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 안도 제시했다. 축산 방역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바른정당은 헌법 개정 시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농촌복지 확대를 위해 마을회관을 융복합 복지단지로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통해 농업 외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역시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안전한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우선 구매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향후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해서 헌법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명시를 제안했고 농지 소유 전수조사와 비농민 소유 농지 환수로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우리 농업은 가격지지로는 더 이상 정책효과를 볼 수 없기에, 농민기본소득을 약속했다. 또한 여성농민 기본소득 등 여성농민 삶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민중연합당은 농민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정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밥쌀수입 금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재 도입, 농민수당 신설 등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수입농산물 총량제, 대기업 농업진출 반대 등 개방농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약속했다. 비농가 소유 농지는 국유화하여 농민에게 장기 무상임대하는 제2의 농지개혁 등을 약속했다.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시군별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도농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여성농민 복지향상, 통일농업, 농협개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해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예산 규모나 재원조달 방안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업의 정치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태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서 각 정당에 질문했다. 국민의당은 법 개정을 고민 중이고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으나 정책적 표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순천대 송경환 교수는 비농업인 대상으로 농업 지원에 대해 설득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기업 농업진출과 경자유전의 원칙 고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제자들에게 질의했다. 또한, 전체 공약 비중 중에 농정공약에 대한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명시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직불제 체계 개편을 통해서 농가 소득 보장은 되어야 하며, 농특위, 농어업회의소 등의 행정기구를 통해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에 대해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농정철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친환경 전환에 공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 인지를 질문했고, 개방농정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소비자 지향 농정 필요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바라기에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중연합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현장에 와 닿는 공약이지만, 이해 관계 설득이 많이 필요한 공약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촛불집회와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 후원 등을 보면 국민적 동의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만든 이번 대선이 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정 철학 수립 이후 법률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철학이 없이 나열식 공약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국민의당에는 규모화,기업화 중심인지 가족농,소농 중심인지 입장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공약에는 가족농을 확대하겠다 하면서 대기업농업진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 팜 등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시설 산업인 점을 지적하며 임차농 비율이 높은 현 농업의 현실에서 임차농이 스마트 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법으로도 가능한 공약 등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민중연합당은 농가부채를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당이지만,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은 다른 국민이 보기에는 퍼주기 식이라고 느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헌법개정 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 명시 공약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대부분 지난 18대선, 19대 총선 등의 과거 선거의 공약과 대동소이하고 그동안 나왔던 개선방안들을 나열식으로 집대성한 느낌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약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예산까지 나와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방농정폐기 보다는 진전을 막고 소비자 선택을 받는 농업으로 화두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모든 정당이 서로의 공약을 수용하고 결합하는 열린 자세로 더 나은 농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예산 중 농업 예산 확대를 주문했으며,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국민을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천 한국유기농학회 회장은 쌀은 식량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미시적인 수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형 직불금 지급등을 통해 휴경과 유기 사료 공급 등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 전염병 공약에 대해서 방역에 치중하겠다고 대부분의 정당히 밝혔는데 최 교수는 근본의 문제는 대규모 축사가 문제이고 유기 축산을 육성하면서 순환 농업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토론자들은 공약대로만 된다면 농업은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예산이 추산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각 후보가 농정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농어민 회의소, 농어민 특별위원회, 농정수석 등 국가정책에서 농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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