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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이행률 12%!! 19 총선 개발 (), 역시나 ()!!

– 20대 총선에서도 개발 헛공약 재탕·남발
우려, 유권자가 심판해야

 

1. 경실련이 지난 2012 4,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의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106개의 공약 중 13 12%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와의 약속(公約)이 헛된 약속(空約)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20
총선 역시 다수의 후보자들이 개발 헛공약을 남발하거나 재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20대 총선 개발
헛 공약’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며, 공수표 개발위주의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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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조사는 19
총선당시 경실련이 선정했던 5대 분야 헛공약(▲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철도·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재추진) 중 당선된
79
명 의원, 106개 헛공약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경실련은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헛공약을 선정해 발표한바 있다. 다만 당시 선정한 헛공약이 5가지 범주로 분류해 발표하다 보니 개발
공약 중 실현 불가능한 모든 공약이 선정되지 않았다

 

2. 경실련이 지난 19
총선에서 지적한 개발 공약은 말 그대로 헛공약으로 끝났다. 106(후보별
중복)의 공약 이행 분석 결과, 이행 27(25%), 미이행 79(7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행 공약 중 13%는 이미 선거이전에 결정된 사업으로 기타 공약으로 분류했다. 당시
이행기준을 넘겼음에도 헛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예타 통과에 대한 가능성과 공약의 적절성을 평가해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행 기준은 공공건설과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이며, 사업자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은
사업제안서 제출을 기준으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이전의 사업은 구상단계에 불과해 사업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민간제안의 경우 예타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하기 때문이다

 

3. 조사결과 공약 이행률은 12%
불과했다. 경전철이 이행률 0%로 가장 낮았으며, 철도·전철 역사 신설은 15%(4), 철도·전철 노선 연장은 19%(7)의 이행률을 보였다. 과거와 같은 지키지 못한 장밋빛 헛공약 남발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대규모 개발공약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철저한
타당성조사와 계획수립 등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약으로 추진되기는 무리가 따른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공약하거나 추진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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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촉발된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 유승민·최경환·이한구(새누리), 문재인(민주)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대구경북과 부산으로 진영이 나뉘어
자신들의 지역구에 유치해야 된다며 지역갈등을 부추겼다
. 용인경전철·의정부경전철 등 사업성 없는 지자체
경전철사업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며 파산까지 거론됐던 상황에서도 공약이 남발됐다
. 특히 초읍 경전철(나성린), 웅상 경전철(윤영석),  설화구지 경전철(이종진) 등 영남권에서 헛 경전철 공약이 많았다. 철도전철 노선연장 및 신설
공약은 여야 할 것 없이 헛 공약이 난무했다
. 진영·이재오·강창희(새누리), 문희상·정성호(민주), 김영환(민주, 현재 국민의당)
다선 의원들 역시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5. 20대 총선에서도 새로운 헛공약이나 19대 이행되지 않는 개발사업이 재탕·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선거 시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되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왔다.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책사업위원회(가칭)’를 상설화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개발이라는 후보자의
장밋빛 헛공약에 속지 말고, 지역 일꾼이 누구인지 공약을 비교하고 올바른 정책에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나라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20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발표된 이후 이들의 개발 헛공약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5가지 유형 개발 헛공약 이행 결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