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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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일자리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일자리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정리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의 공약은 실현가능성 의문시되는데, 새누리당이 제안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감축은 실현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법개정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방안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 면에서 타당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새누리당은 백화점식 나열로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일자리 공약은 의제의 특성을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8. 공약의 적합성∙구체성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분야에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당이 제시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반면, 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은 실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4당 모두 적합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보다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구체성 면에서 앞선다.

9. 공약의 가치성∙개혁성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분야에서 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은 이전 대책을 반복하고 있어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수요에 적합하고 의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항을 제시하고 있어 개혁적성에서 앞선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은 수요에 적합하고 개혁적 정책수단이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제시되어 있으며, 의제 해결방향에 부합하지도 않은 새누리당이 가장 덜 개혁적이다.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비정규직∙일자리 분야 공약 평가 결과

비정규직/일자리 공약 평가

◯ 평가위원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김인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한기(경실련 경제정책팀장)

1. 각 정당별 공약의 비교

1) 정당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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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 간 유사점과 차이점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4개 정당이 모두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함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정당의 공약이 일치함

   ○ 새누리당은 한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의 차별을 개선하는 ‘대표신청시정제도’의 도입과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를 제시함. 

   ○ 민주통합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함. 

   ○ 자유선진당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상용직은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으로의 전환을 제시함. 

   ○ 통합진보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 금지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을 공약함.

 □ 근로시간 단축 역시 4개 정당이 공통적으로 그 긴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 새누리당은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과 병원․우편․통신․운수․전기․가스․수도 등 공익사업과 특정 업종을 제외한 사업장의 심야근로(밤12시~새벽 4시) 금지 등을 제시함. 

   ○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여 1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다짐함. 

   ○ 자유선진당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최소 45만개~최대 75만개 일자리 확보하겠다고 공언함. 

   ○ 통합진보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약속함. 

 □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4개 정당 모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새누리당은 2011년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 창업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로 마련할 것을 공약함. 

   ○ 민주통합당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정원의 3% 청년 고용의무 부과를 목표로 하였음.

   ○ 자유선진당은 기업이 31세 미만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3년간 고용 1인당 최저임금의 100~50%를 지원하는 ‘청년신규고용 지원제도’의 신설을 약속함. 

   ○ 통합진보당은 청년일자리 창출 5대 핵심 전략으로 노동시간 단축, 사회공공서비스 확대, 공무원·교사 증원, 청년창업지원, 공공부문·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등을 제시함.

 □ 정년연장은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의 공동 관심사임

   ○ 새누리당은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약속하였음.

   ○ 민주통합당은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하였음.

   ○ 자유선진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 조정과 같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1~65세로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였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의 공통 관심사임

   ○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에 35만개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였음.

   ○ 자유선진당은 보육, 교육, 방과후 돌봄 등 돌봄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바우처 형식)할 것을 약속하였음.

   ○ 통합진보당은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내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보육/돌봄(보호자 없는 병원 등)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다짐함. 

 □ 새누리당의 중소기업과 교대제 공약, 민주통합당의 친환경녹색일자리, 자유선진당의 고령자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통합진보당의 고용안정세 등이 특징적임

   ○ 새누리당은 특징적으로 중소기업과 교대제에 공약을 제시하였고, 민주통합당은 친환경녹색일자리와 고졸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자유선진당은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가 직장에 다니면서 미래 준비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에서 ‘중·고령자 설계프로그램’등 고령자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과정을 추진한다 하였음. 

   ○ 통합진보당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업종에서 평균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세를 납부하여 민간기업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도록 할 것을 공약함.

 □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이 관심을 보였으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관심을 보였음

2. 공약의 실현가능성

1)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 새누리당ㆍ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실현가능성 의문시됨

   ○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마련과 행정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정한 노동유연화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양극화를 결과하는 사회해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하거나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함.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제도 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복리후생과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통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통해서 비정규직 수를 줄이겠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에서도 매우 회의적임.

   ○ 공공부문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의미가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됨. 

   ○ 새누리당 공약은 파견근로나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간접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

 □ 새누리당, 민간부문 비정규직 감축 실현방안 없음

   ○ 새누리당은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음.

 □ 민주통합당ㆍ통합진보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실현가능한 방안 제시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의제의 특성은 잘 반영하고 있으며,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하거나 고용안정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제시하는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재원마련과 행정능력 외에 자본(기업)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기간제법에서 사용사유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파견법에서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하고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로 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 통합진보당의 공약 중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공약은 다른 정당의 간접고용 규제에 비하여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법개정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방안

   ○ 비정규직 감축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사용사유 제한’(기간제법 개정)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통해 비정규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이는 법개정과 행정조치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자는 주장임.

2) 일자리 

 □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은 백화점식 나열로 실현가능성에 회의적

   ○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은 백화점식으로 항목을 나열하고 있으며,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실현가능성이 회의적임. 새누리당 공약 중 ‘60세 정년 의무화’는 의미가 있지만, ‘단계적 추진’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민주통합당ㆍ통합진보당의 일자리 공약은 의제의 특성을 잘 반영되어 있으며, 실현가능성 있어 보임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일자리 공약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실질 정년연장을 통해서 의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어 실현가능성 있어 보임. 

   ○ 민주통합당 공약 중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매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전략에 대한 상세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 자유선진당의 일자리 공약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일자리 공약에 유사내용이 많음

 □ 근로시간 단축 공약은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보다 실현가능성 낮아

   ○ 민주통합당이 2017년까지 5일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자는데 비해 통합진보당은 같은 기간 내 1,80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함.  

   ○ 통합진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3%, 통합진보당이 5%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통합진보당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낮음.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정규직 전환기금의 설치는 몰라도 고용안정세 납부는 현실성이 떨어짐

3. 공약의 적합성ㆍ구체성

1)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 비정규직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당이 제시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제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비정규직 차별개선책으로 새누리당은 ‘대표신청시정제도’의 도입을 공약한데 비해 다른 3개 정당은 한결같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를 제시함.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재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있어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원칙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새누리당ㆍ자유선진당, 비정규직 공약은 실천과정에서의 문제점 고려 못해

   ○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항목의 구체성은 있으나, 개별 공약의 실천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주로 원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민주통합당ㆍ통합진보당,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임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체성을 띠고 있음. 다만 공약의 실천과정에서 제기될 문제, 특히 자본(기업)의 저항에 대한 충분한 대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봄

2) 일자리

 □ 일자리 공약은 현재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4개 정당 모두 적합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4개 정당이 모두 관심을 표명한 이슈들은 일단 그 공약의 적합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새누리당은 2011년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 창업활성화 대책’에 의존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3% 청년고용할당제, 자유선진당은 청년정규직 채용시 임금지원제도, 통합진보당은 5% 청년고용할당제를 각각 제시함. 

   ○ 새누리당은 근로시간단축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금감소분 지원 및 공익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심야근로금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연간 노동시간의 단축, 자유선진당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제시하고 있는 이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공약의 내용이 적합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새누리당, 구체성 결여됨

   ○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은 과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자리공약으로서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민주통합당ㆍ통합진보당, 구체적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일자리 공약 중에는 구체적인 일자리 개수를 적시함으로써 그 구체성을 띠고 있음. 다만,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자유선진당, 새누리당보다 구체적

   ○ 자유선진당의 일자리 공약은 새누리당의 공약보다 구체성을 더 띠고 있음

4. 공약의 가치성ㆍ개혁성

1)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 새누리당, 비정규직 줄이기 방법은 이전 대책의 반복, 사회적 일자리 확대 공약도 돋보이지 않음

   ○ 비정규직 줄이기 방법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과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전면 폐지는 공약 자체만 놓고 보면 개혁성이 돋보이나, 이는 정부가 이미 제시한 대책에 불과함.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약은 돋보이지 않음

 □ 새누리당ㆍ자유선진당, 개혁의지 의문시됨

   ○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현재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방향제시로서는 미흡. 의제해결을 위한 개혁적 정책수단으로서 실효성과 개혁의지가 의문시 됨

 □ 민주통합당ㆍ통합진보당, 비정규직 공약은 개혁적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수요에 적합하고 의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있게 제시하여 개혁의지가 돋보임

2) 일자리

 □ 새누리당, 가장 덜 개혁적

   ○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은 수요에 적합성이 떨어지고 의제 해결방향에 부합하지도 않음. 기존에 시행되던 각 정책을 다시 제시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모두 개혁적

   ○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의 일자리 공약은 수요에 적합하고 개혁적 정책수단이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제시되어 있음

 □ 사회적 일자리 공약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단연 돋보임

   ○ 이 부분에서는 공약을 제시한 3당 중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약이 돋보임. 친환경 녹색일자리는 민주통합당의 공약에서만 발견되어 아쉽다 할 것임. 

5. 총 평

청년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 문제는 4개 정당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인식하에 있고 방법론에 있어 차이를 보임. 

 □ 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은 실현가능한 공약 거의 없고, 일자리 대책은 장기적 비전 미흡

   ○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 이외는 법제정 또는 법개정을 공약하고 있지 않음.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나, 이는 작년 11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복지나 상여금 지급도 기존의 판례를 열거한 수준임. 따라서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와 관련해서 국회가 해야 할 실현가능한 공약은 거의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철학과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시장질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고용구조의 틀을 바꾸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공약에서는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음

   ○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취업 예정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연령별 맞춤형 여성 일자리 정책을 비롯 장애인과 고령자 등 계층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장기적 비전이 미흡함. 

   ○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비정규직 공약 대부분 일치하며, 입법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공약은 대부분 제시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은 공약이 대부분 일치함. 즉 기간제법을 개정해 사용사유 제한을 신설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운용하고,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파견 근로자는 직접고용 의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형태 공시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이들 정당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와 관련해서 국회가 입법수단을 동원해 할 수 있는 공약은 대부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새누리당의 공약과 달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공약 실천과정에서 자본(기업)의 저항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음.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일자리 공약은 거의 비슷하며, 실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일자리 공약에 있어 민주통합당은 메가 트렌드 인식, 통합진보당은 젊은 층 대변

   ○ 민주통합당은 유일하게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메가 트렌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합진보당은 정년연장에 대해 언급이 없는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5대 핵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젊은 층을 대변함.

 □ 자유선진당 공약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중간 정도 위치

   ○ 이에 비해 자유선진당은 중간 정도임. 즉 비정규직 축소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데 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제시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위탁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시설공단에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 자유선진당의 일자리 공약은 비정규직 공약과 달리 새누리당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일자리 공약에 근접하고 있음. 다만,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적인 정책수단이 다소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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