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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_아동분야

새누리당은 기존 제도 보완, 민주통합당은 개혁적이나 실현가능성 미흡

 

1.     보육 및 아동수당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을 아동, 의료, 취약계층 분야로 나누어 실현가능성, 적합성, 개혁성 등을 평가했다. 아동 분야에서 각 당들이 공통적으로 양육수당,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새누리당 기존제도 보완중심, 실현가능성 높아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 기조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0-5세 아동 표준보육비용와 양육수당 전액무상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아 실현가능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크레딧 제도의 도입,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도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에 대한 재원마련방안이 부재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한부모 취업가정의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0-5세 아동 표준보육비용와 양육수당 전액무상지원,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선별적 복지와 일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 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보육시설 등 구체적 공약 제시

 

아동 및 보육 관련 공약은 정당에 따라 저출산 문제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공통적이나, 이를 실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주요 관심은 아동수당제도 도입 여부와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정책으로 모아진다.

 

민주통합당은 아동수당에 대한 도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보육서비스 질 관리 계획,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크레딧제도 도입,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등 세부적이고 유기적인 공약들이 구체적 방안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표준교육비용 및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공약은 민주통합당과 동일하나 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정책의 타당성은 일부 결여됐다고 판단된다.

 

통합진보당은 보육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제시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아동수당의 범위를 0-2세로 제한하고 3-5세에서는 보육료를 지원하며 아동수당과 보육료 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성보다 선별성과 형평성에 가치를 두었다고 평가된다. 한부모가족에게 주는 특별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보육 인식 높은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로 개혁성 높아

 

민주통합당은 아동수당과 보육비지원 이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보편적 복지의 수단으로 보육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보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어 가치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새누리당은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저출산과 아동보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개혁성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었다.

 

자유선진당은 아동수당과 보육비지원 이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아동보육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보편적 아동수당의 범위를 0-2세로 제한하고 3-5세에서는 보육료를 지원하며 아동수당과 보육료 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보편복지보다 선별성과 형평성에 가치를 둔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진보당은 아동수당 지급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자유선진당보다 개혁적으로 평가된다.

 

아동보육분야에서 모든 정당들이 아동보육과 보육비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개혁성이 강한 정책보다는 현재의 아동보육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공약들을 제안했으며, 보편적 복지이념이 반영되기 보다는 재정을 감안한 점진적 확대방향을 정책기저로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새누리당보다 개혁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편적복지보다는 선별성을 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에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공약내용이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과 외국의 경우를 고려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 공약내용이 많고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다른 정당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하므로 실현가능성은 다른 정당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육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주통합당과 같이 재정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가능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 표.jpg

 

<평가자>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각 분야에 따른 평가가 이어집니다.

1. 아동 분야

2. 노후보장, 취약계층 분야

3. 의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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