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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_의료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조달 방안은 미흡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 평가

 

3. 의료 분야

 

보건 의료분야 정당별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정당이 건강보험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정책을 3개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모든 정당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특정 질병, 특정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편적 급여원칙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대책이 다른 정당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노인에 대한 대책 또한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및 의료자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대책을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자원 대책을 다른 정당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은  ‘생활119서비스 확대’ 등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실태 파악이 잘 안되어 있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떨어져보였다. 

 

이에 비해 통합진보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민영화 규제 등 전체적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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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면에서 새누리, 자유선진 우위

 

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 하향 조정 등 현재 복지부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이거나 소규모 재원을 소요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자유선진당의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1%에서  68%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내용을 일부 보완해 역시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비보험 전면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으로 인하, 환자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하위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익단체의 반대가 강하고,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등 대부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이 뒷받침되고 재원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도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100만원 상한액, 의료급여 차상위 확대,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용되는 정책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통, 통진 적합성 높으나 재정확보방안 의문 

새누리당의 공약은 대부분 현행 제도에서 소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공약이 구체적이나 공약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은 향후 의료비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안전망기금 설치가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지 타당성 적합성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약이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공약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통합당이 보다 폭넓게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관리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공약이 가져올 재정지출에 대한 예측이 두 당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률 68%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이 매우 포괄적이며 단편적으로만 제시됐다. 공약 간 연계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성 높은 민주통합당,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새누리·자유선진당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요구도, 소득수준, 노령화 등을 고려할 떄,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 공공의료의 확보수준 등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수준임을 고려하여 개혁성과 가치성을 판단했다.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방향 및 개혁적 정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 한계를 줄이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고려할때 가치성 있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추가로 민주통합당은 의료자원의 공급을 OECD 국가 수준 이상으로 하자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급여확대와 부과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수단의 개혁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자유선진당의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여 개혁성측면에서 미흡하고, 단편적인 공약만을 제시하여 새누리당보다 개혁성 측면에서 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공공의료의 확보수준, 의료자원의 공급능력, 국가의료체계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다. 이러한 상태를 감안하여 각 당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정책은 소폭의 정책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재원조달이나 이익단체의 압력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나 개혁적 수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막대한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과 개혁적 정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됐다.

<평가자>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한양대 교수)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각 분야에 따른 평가가 이어집니다.

1. 아동 분야

2. 노후보장, 취약계층 분야

3. 보건의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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