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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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과 학교폭력 등 현안에 대한 공약 눈에 띄어 

19대 총선 교육 관련 공약 평가

 

 

□ 공약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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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약의 실현가능성

 

민주통합당은 교육 관련 공약을 매우 많이 그리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은 소수의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행 교육 정책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는 안을 비교적 많이 제시하는 데 반하여,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현행 교육 정책을 보완하거나 좀더 발전시킨 방안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음.

 

새누리당의 경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방안은 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인하방안을 제시 함.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경우 해당 대학으로부터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를 제출받도록 함.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대학회계를 정상화하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봄.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 높음. 그 외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학교프로그램 개선 등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은 높음.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제도 등 등록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부족함.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학생수 비중을 현재 25%에서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대학 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향후 10년 동안에 현재 대학수 또는 학생수 기준으로 약 30%를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학생수 비중을 5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재 사립대수 또는 사립대 학생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만 함.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공약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게 평가됨.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30%인하에 대한 공약이 있고 재정부담이 없는 대입제도 개선,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자녀돌봄교실확대 등 프로그램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 높음

 

통합진보당은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국공립대 비중 확대 등 재정소요가 큰 정책을 제안한 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마련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국공립대 비중 확대의 경우 민주통합당보다 강도 높은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2. 공약의 적합성

 

새누리당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나,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 보기 어려워 적합성은 부족한 공약임. 그에 반해 학교 폭력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위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부재하여 타당성이 미흡함.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을 비롯하여 고교무상교육, 학교교육개선, 방과후 학교, 학교폭력,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 반값등록금, 정규교원 6만명 + 행정전담인력 5천명 충원, 고등학교까지 3년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재정 수요가 많은 공약과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을 3년만에 전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는 반면 학교교육개선과 방과후 학교, 학교폭력 방지 등 프로그램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적합성에서 미흡함. 통합진보당은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국공립대 비중확대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3. 공약의 가치성 / 개혁성

 

대부분의 정당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록금 부담 완화, 교육 여건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나 부담 완화 정도가 다름. 
 
새누리당은 교육관련 공약 자체를 그렇게 많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웠으며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매우 미흡함. 교육 공약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시되었으며, 고교 무상 교육의 단계적 확대 정책 외에는 주목할 만한 정책 자체가 거의 없어 보임.
 
민주통합당은 대학지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및 표집 조사로 전환 정책, 16개 시도별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 및 위탁교육 학교 확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적 공동체의 구축, 교육의 양극화 극복 및 공공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치성과 개혁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약으로 보임.

 

통합진보당은 고교무상교육 실시,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을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반값등록금법 제정, 일제고사 폐지 등은 당의 분명한 가치 지향성을 보이는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자유선진당은 내국세의 2%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30% 인하하는 정책 외에는 일부 제도 보완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해 개혁성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남. 

 

4. 총 평

 

올해 총선 교육부문 공약은 교육의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학교폭력이나 대학등록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처에 급급함.

 

교육정책의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가장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좀더 현실적임. 자유선진당은 보편적 지원(고교무상, 반값 등록금 등)보다는 저소득층 선별적 지원 방향을 취하고 있음. 통합진보당의 공약 개혁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한 반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부족함.

 

각 당은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나 국공립대학체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교육차원의 전망이 부재함. 새누리당은 교육정책,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균형있게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함. 통합진보당은 당의 정체성과 일관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두드러짐.

 

 

○ 평가위원

나병현(숙명여대 입합전형개발센터 교수)
홍성훈(여주대 보육학과 교수)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