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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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_주거복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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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 간 유사점과 차이점

 

➀ 유사점

 

수많은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있음.

 

주거복지 확대의 경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권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우선순위 등은 모두 부여하지 않는 등 실행의지는 모두 미흡.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를 주장

 

모든 정당들이 주거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집값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으로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과거정권마다 제시됐음에도 현재 4%에도 못 미치는 현실 분석이 없음. 또한 과거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및 재개발 확대정책에 의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 고려 등이 배제되어 있어 실행의지를 담보로 한 공약이 아닌 선심성 공약에 그치고 있어보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을 대부분 세수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추상적인 공약을 제시. 새누리당은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세수증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다만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뿐 아니라 복지개혁,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낭비 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 비교적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 편.

 

개혁성이나 가치성을 제외한 실현가능성이나 적합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

 

주거복지 확대,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재원마련 등은 추상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구체성이 대부분 결여.
다만 통진당의 도촉법 폐지 등의 뉴타운 법 개정,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보장, 민통당의 주거복지법 제정 등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해법이라는 점에서 가치성이나 개혁성은 높은 편.

 

➁ 차이점

 

뉴타운(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결방향은 정당별 차이를 보임.

 

새누리당의 경우 뉴타운사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자금지원 확대 등의 특혜제공을 통한 사업촉진에 중점을 두며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어보임. 반면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뉴타운사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도촉법 폐지, 강제퇴거금지, 세입자참여 확대 등 비교적 근본적 대안을 제시. 민주통합당은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뉴타운 출구전략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자유선진당은 종합적인 뉴타운 해결책보다는 충청권 등 지역민들의 관심사인 원도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음.

 

□ 주거복지

 

1. 공약의 실현가능성

민주통합당>새누리당>자유선진당>통합진보당

 

○ 모든 정당이 주거복지의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재원이나 가용토지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모두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역대정권에서도 공약만 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복지재원 방안도 세수증대에 주력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함.

○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주거바우처 도입은 민주통합당이 연간 14만 가구에 월11만원 지급을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 밝힌 만큼 비교적 실현가능성은 높아보임. 실수요자형 주택공급확대도 중저가 주택 공급확대나 분양가상한제강화, 원가공개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한 추진의지를 밝힌만큼 실행가능성이 있어보임.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도 주거비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상정도만 언급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낮음.

○ 전월세상한제도입은 모든 당이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아보임.

○ 새누리당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실현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다주택자의 특혜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큼. 

○ 통합진보당의 주거복지정책은 실현을 위해 예산요구나 향후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

이고,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상한제와 선매권은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고, 1가구 2주택자의 대출규제, 강제퇴거금지법 등은 강한 반발과 입법과정의 난관이 예상됨

○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바우처 실시 등은 여타 정당들과 이견이 없는 만큼 실현가능해보이나 주거바우처는 120만 가구대상만 밝히고 있어 실행의지는 미흡해보임.

 

○ 모두 정당이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주거바우처 도입 등은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민주통합당의 실현의지가 비교적 높아보임.

 

2. 공약의 적합성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새누리당=자유선진당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현황 및 문제점, 정책제언 등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정책제언만 되어 있어 구체성은 매우 떨어짐.

○ 통합진보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세수증대책으로 이루어졌음. 민주통합당이 복지재원을 조세개혁, 재정개혁, 복지개혁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향제시는 타당하다고 보임.

 
○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집주인에 대한 재산권을 규제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및 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대책들과 함께 도입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배제한 채 전월세상한제 한시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타당성도 결여될 뿐 아니라 정책도입 의지도 불분명해 보임.

○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경우 역대정권에서 매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주택 재고량이 4%에도 못 미치는 상황. 더군다나 지금은 수많은 신도시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허용 등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가용토지 부족, 막대한 재원소요 등을 고려할 경우 실효성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설업자 특혜로 전락할 소지도 높음. 그럼에도 모든 정당이 과거 실패원인에 대한 진단없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립서비스용 공약임을 보여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음.

  
○ 자유선진당이 임대주택 확충과 함께 제시한 보금자리주택 정책폐지는 집값거품은 방치한 채 임대만 공급하겠다는 과거정부의 토건논리와 다를바없는 정책.

○ 적합성은 주거비지원 없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장한 새누리당과 저렴한 아파트 공급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폐지하고 임대만 늘리자는 민간건설사 논리만 대변한 자유선진당이 모두 낮으며 주거바우처제도의 도입시기, 대상, 지원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민주통합당이 비교적 높다고 보여짐.

 

3. 공약의 가치성 / 개혁성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

 

○ 전월세상한제나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등은 임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제안으로 보이며,

 
○ 통합진보당의 공정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상한제 등은 모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개혁적인 제안으로 사료됨. 또한 민주통합당의 주거복지법, 통합진보당의 주거권 도입 및 주거기본법 제정도 기본권으로서의 주거복지를 지향하는 만큼 개혁적인 공약.

○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실수요자형 중저가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공급, 부동산세제개편 등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가치성이 높음.

○ 민주통합당이 집값거품 제거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치성과 개혁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보금자리주택 정책 폐지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등 주거복지보다는 토건업자 논리를 대변한 자유선진당, 새누리당의 공약 가치성은 미흡.

 

4. 총 평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새누리당>자유선진당

 

○ 집값거품제거, 주택바우처 도입, 주거복지법 제정, 부동산과세 개편 등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민주통합당이 비교적 나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통합진보당의 경우 개혁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집중되며 많은 재원확보와 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는 정책제언만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고, 보금자리주택 폐지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등은 토건업자나 다주택자 등을 위한 정책으로 보임. 특히 새누리당은 기존 법제도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 실현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주거불안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나 개혁적 비전 제시는 미흡함.

□ 도시재개발 (뉴타운)

 

1. 공약의 실현가능성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새누리당=자유선진당

 

○ 민주통합당
 – 재개발 문제를 사업방식, 공공의 자금지원 능력 부족 및 제도의 유연성부족으로 규정
 – 현재의 도시재정비기금은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경우 많이 쌓이게 되는 현실로 이는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하는 모순 발생. 기존 정비기금 체계에 대한 개선 등 사업촉진을 통한 재정 확보보다는 특단의 재정확충 방안이 제시되어야
 – 해제요건 완화, 두꺼비 하우징은 기존의 개선노력과 차별화 없으나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중인 만큼 실현성은 있어보임.
 
○ 새누리당
 –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재원마련의 구체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함
 –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과 비교 재개발에 대해 공약으로서 의미가 부족함

 

○ 통합진보당
 –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세입자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려 미흡이 주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약을 제기하고 있음
 – 주거안정성 평가 및 세입자 사업 참여, 강제퇴거금지 등은 새로운 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으로 판단

 

○ 자유선진당
 – 원인과 진단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이, 가칭 도시재생기금 마련과 이를 위한 관련법제정을 공약으로 제기
 – 새누리당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대부분 시행중이거나 노력중인 만큼 실현가능성은 있어보임. 통합진보당의 경우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선순위가 없어 오히려 실현가능성은 떨어짐.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은 예산지원 및 관련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낮음

 

2. 공약의 적합성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자유선진당

 

○ 민주통합당
  – 구체성 : 관련법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특히 재정비 기금, 출구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음
  – 타당성 : 상가임차인에 대한 보상비 현실화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다른 도시계획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등의 연계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새누리당
  – 구체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관련 국고지원 확대라는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못함
  – 타당성 :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은 기존의 도시개발과 정비사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음

 

○ 통합진보당
  – 구체성 : 기반시설부담, 주거안정성평가, 세입자 참여, 강제퇴거 금지 등을 제시하면서도 적용과정에서의 검토되어야할 분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인 제시에 그침.
  – 타당성 : 뉴타운해법으로 도촉법 폐지,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방향제시는 바람직하나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과 권리부여는 조합원 및 세입자주체 간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유선진당
  – 구체성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도시재생기금을 5조원 신설한다고 함
  – 타당성 : 도시재개발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신설할 수 있는 지 실현성에 의문. 기존 재개발정책에 대한 개선책없이 지방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특혜를 통한 개발사업 촉진에 방향을 맞춘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문제인식없는 공약제시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특히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원도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활성화는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책없는 개발촉진책이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적합성이 낮은 공약. 민주통합당은 뉴타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안으로 효율적인 뉴타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등을 주장,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통진당은 구체성은 떨어지나 현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대안을 제시한 측면에서 비교적 적합성이 높은 편.

 

3. 공약의 가치성 / 개혁성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자유선진당

 

○ 민주통합당
  – 재개발문제해결을 위한 적합한 방향은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개혁의지에 대한 시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개혁의지가 충분히 있다고는 판단되기 어려움

○ 새누리당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안으로 보임. 그러나 향후의 재개발 개선을 위한 비전이 나타나있지 않아 의제해결을 위한 개혁의지는 전무하다고  판단됨

○ 통합진보당
  – 재개발관련 소외되고 있던 세입자들 문제와 주거안정성평가를 통한 사업의 추진 등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곳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판단.
  – 도촉법 폐지 등 기존 뉴타운 정책의 근본책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타 정당보다 개혁적인 공약

○ 자유선진당
 – 원도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활성화 공약은 타 정당과는 달리 시급한 주택과 관련된 재개발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는 수요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공약으로 판단됨

○ 새누리당은 현 개발사업의 문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전무하고 자유선진당은 시급한 재개발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도촉법 폐지 등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통진당이 개혁성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음.

 

4. 총 평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자유선진당

 

○ 민주통합당
    이미 서울시가 제안하거나 추진중인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확대, 마을재생사업 도입 등을 해결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비교적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그러나 재정비기금확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새누리당
   뉴타운 및 재개발 공약은 뉴타운 문제해을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

 

○ 통합진보당
   세입자 참여 및 주거안정성 평가라는 새로운 쟁점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다른 정당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도촉법 폐지는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된 뉴타운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해법이 될 수 있음. 다만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낮음

 

○ 자유선진당
   원도심에 대한 재생만을 언급, 현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인식 및 대안제시 미흡

 

○ 통합진보당이 기존 뉴타운사업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도촉법 폐지, 세입자 주거권보호대책 등을 제시한 점에서 적합성이나 개혁성이 비교적 높아보임. 민주통합당의 경우 현 제도의 개선을 통한 뉴타운사업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있어보이나 개혁성 등은 통진당보다 미흡. 자유선진당은 지지계층 중심의 사업만 제시할 뿐 재개발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경우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특혜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는 등 개혁적이지 못함.

 

[경향신문·경실련 총선 공약 검증](5) 주거복지·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