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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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유연한 대북정책’…구체적 방안 없어
민주, ‘노무현 정부 정책’ 계승…재원조달 방안 우려
진보, ‘선제적 군비 축소’…국민적 합의 관건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북미간 대화국면도 ‘광명성3호’ 발사 로 악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상황에서 19대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별 대북·통일공약을 비교·분석하였다.

 

대북정책은 각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적 지향을 확연히 드러내는 분야다. 주요 정당들은 대북·통일공약에서 총론적으로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지만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 인도적 문제,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실현방안,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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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약의 실현가능성

 

새누리당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당위론적인 입장만을 제시하였을 뿐, 어떻게 이 공약들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원현실성과 행정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별성이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북핵문제와 북한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先)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 등 여타 의제들의 실현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어 왔다.

 

자유선진당은 강력한 안보태세 속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해결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원론적 입장만 밝혀 놓았고, 이마저도 모호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실현가능성 자체를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보적인 구상만 밝힌 상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앞선 두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대북·남북관계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과거 정부때 북측과 합의 한 내용들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의제가 많아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유사한 내용이 많으나, 미국과의 관계 설정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마찬가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5·24 조치’ 해제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인도적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러 철도협력 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부침을 거듭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두 당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동북아의 큰 틀에서의 발전을 추구한다면, 통합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선제적 군비축소와 같은 국내정치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정치적 공조나 국민적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다소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2. 공약의 적합성/구체성

 

주요 정당의 공약들이 대부분 다른 공약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공고한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주변국과 협의를 이루어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나열해 놓다보니 공약의 구체성과 적합성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을 뿐, 기존의 유사한 의제들이 왜 실현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창조적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핵문제 해결을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매우 적합하다 하겠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서는 명확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나아가 남과 북이 주도하여 평화협정 체결도 이루어 내고자 한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미국과의 동맹,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정당별로 명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경협과 사회문화교류 보다는 북한의 인권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대북교류협력의 장애물인 ‘5·24 조치’의 철회,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서도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의 활성화와 경제특구의 확대, 나아가 북방경제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속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구축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약의 가치성 / 개혁성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의 공약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개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도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수요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시된 의제 해결을 위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공약들은 개혁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비전 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9·19공동성명’과 같은 기존의 합의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북방경제 3대 SOC 추진, 남북자원협력 강화, 지자체·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추진권한 위임 등과 통합진보당의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인도적 지원사업 사업자 지정 등은 대북접촉면을 다양화·제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을 우선시 하여,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적 접근이 미흡하고, 이는 세부적인 실천공약들이 부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비증강이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경험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4. 총 평

 

각 정당간 대북·통일 공약의 비중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내세워 공약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세우는 데 그치고, 공약의 완성도도 낮아 평가의 한계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수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각 당의 기존 원칙과 입장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제들간의 우선 순위 설정, 유기적인 연계성, 구체적인 액션 플랜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는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만을 제기했을 때 그 공약은 고장난명(孤掌難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정당의 대북·통일공약이 단순한 말의 성찬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공언무시(空言無施)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현안을 해결하고, 민족화해와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구체화,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2년 4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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