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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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 자영업자 지원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정리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구체성과 정확한 목표 설정으로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가장 앞서며, 통합진보당은 강도 높은 규제로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 내용 결여되어 있으며, 자유선진당은 부문별 요구사항을 열거하는 수준이다.

8. 공약의 적합성ㆍ구체성의 경우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은 현안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은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대응적이며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박약하다. 자유선진당은 고유의 방향성 발견하기 어렵다.

9. 공약의 가치성ㆍ개혁성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타당에 비해 높고, 통합진보당은 공약의 가치성과 개혁성이 타당보다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중소기업∙자영업자 분야 공약 평가 결과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 평가


* 평가위원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신범철(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김한기(경실련 경제정책팀장)

1. 각 정당별 공약의 비교

1) 정당별 비교표

중소기업자영업자 정당공약평가.png

2. 공약의 실현가능성

 □ 민주통합당, 구체성과 정확한 목표 설정으로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가장 앞서

   ○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강화 등 비교적 뚜렷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구체성과 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통합진보당, 강도 높은 규제로 실현가능성 낮아

   ○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많이 담고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예를 들어,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제도화 공약은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설정 논란 등 현실적으로 제도화시 논란지점이 많아 실현가능성에 문제제기 될 수 있음. 

   ○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구체성과 목표의 실천적 설정은 뛰어나나 사회적으로 다른 가치를 가진 정당 혹은 사회세력을 고려하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새누리당, 구체적이고 실질적 내용 결여

   ○ 새누리당은 공약자체가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를 만들거나 부수적인 자금 혹은 행정지원의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장식적인 의미가 강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결여됨

 □ 자유선진당, 부문별 요구사항을 열거하는 수준

   ○ 자유선진당의 공약도 구체성이나 실천성이 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약의 추진을 전제로 한 합리적 내용이라기보다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부분별 요구를 선택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임.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자유선진당 역시 일부 포함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에 관한 특별법이 그 하나임. 이익공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발생할 것이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공약의 적합성ㆍ구체성

 □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은 현안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화 공약 제시

   ○ 중소기업 보호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공약은 없으며 타 당은 모두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제도화만 공약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  

 □ 적합성ㆍ구체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가장 우수

   ○ 공약의 적합성은 전반적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또한 민주통합당이 중소기업/자영업자와 관련된 다양하고 적합한 정책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있어서 새누리당보다는 강도가 높지만 통합진보당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낮으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강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은 타 당보다는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와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로 적합한 공약으로 볼 수 있음. 

   ○ 민주통합당은 거시적 견지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제적합성에 고심한 흔적이 드러남. 공약의 균형적 적합성은 통합민주당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통합진보당,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

   ○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현실적 요구를 공약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입점상인보호, 고용보험가입 및 영세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상기임대차보호제도의 개선, 종소상인조직의 육성 등은 현장성에 기초한 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새누리당, 대응적이며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박약

   ○ 새누리당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중소기업 고유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전제로 중소기업 보호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음. 제시된 대책은 제조업이나 유통 및 서비스 산업 등의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응적 대안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박약함. 

 □ 자유선진당, 고유의 방향성 발견하기 어려워

   ○ 자유선진당의 공약은 고유의 방향성은 발견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의제를 필요에 따라 정리한 선별하여 정리한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과 자영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의제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주력점에서 각 정당별로 구체적인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생각됨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전반적으로 취약

   ○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합하면서 창의적인 정책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많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제고의 효과성이 의심되는 정책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이는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저하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됨.    

4. 공약의 가치성ㆍ개혁성

 □ 민주통합당은 공약의 가치성과 개혁성 면에서 타 당에 비해 높음

   ○ 민주통합당은 대형마트와 SSM 규제 필요성으로 중소상인 틈새시장 확보, 유통서비스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호, 에너지과소비 억제 등을 위한 것으로 하고 있음. 

   ○ 타 당의 단순히 중소상인 보호 목적과는 차별적이며 환경과 근로자 노동복지를 추가한 것은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공약의 가치성과 개혁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통합진보당, 공약의 가치성과 개혁성이 타당 보다 가장 잘 반영됨

   ○ 통합진보당 역시 공약의 가치성과 개혁성이 공약에 잘 반영되어 있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요구를 공약적 가치에 담아 제도적 개혁방안을 날카롭게 제시하고 있음. 공약의 제도적 완결성은 민주통합당이 뛰어나나 경제참여자 전반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하다보니 개혁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5. 총 평

  □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중소기업중소상인을 위해 보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공약인 것으로 평가됨. 중소기업중소상인을 위한 정책 공약에서는 평가대상 4당 중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임. 

  □ 공약자체의 현실성, 구체성, 긴급성, 필요성은 통합진보당이 중소자영상공인들의 요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현실적인 면에서 통합진보당이 자력으로 공약의 이행완수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되나, 각 정당에게 쟁점을 제공하고 단계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공약을 통해 선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행정적으로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중간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지원정책에 그 무게를 더 두고 있음.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공약 내용이 다양성면에서나 구체성면에서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 자유선진당 공약은 일부 그 실현가능성이 낮은 비합리적인 공약이 있으며, 공약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 또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공약자체에도 드러남. 공약의 피상성, 상호연계의 부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구제책 등이 특히 두드러짐.   

  □ 그러나 4개 당 모두, 중소기업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측면의 지원 및 환경조성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보임. 보호를 위한 규제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쉬우나, 보다 중요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은 쉽지 않은 것이기에, 정책에서 그 차별적 가치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임. 효과성에서 설득력이 있는 경쟁력 강화 지원정책의 보완이 모든 당에게 필요해 보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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