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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17]턴키특혜 발표기자회견안내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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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부적정한 턴키발주로 건설대기업에 퍼준 특혜규모 발표”


– 일 시 :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10:30
– 장 소 : 경실련 2층 강당


국내 건설 사업은 년200조원(GDP의 약 20%수준)으로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이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정부의 건설사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발주방식은 담합과 부패의 경연장이 되어버린 턴키방식으로 인해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첩보영화 같은 L건설의 직원 500명을 동원하여 KTX 내에서 심사위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해야할 심의위원들이 로비의 표적이되어 부패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건설부패는 단독주택부터 재개발․재건축, 대형국책사업까지, 공공과 민간건설사업 등 모든 건설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경기부양 목적으로 대규모 정부공사, 4대강 토목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부패 유발이 높은 건설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의 발생과 규모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턴키제도는 그 자체가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이지만, 정부는 근본적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턴키발주는 재벌건설사의 독점, 입찰참여업체간 담합, 업체별로 공사 나눠먹기 등 다양한 부패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사업에서 건설대기업에게 특혜로 낭비되는 혈세 규모를 분석· 발표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