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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22] SSM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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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 과제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줄곧 ‘등록제’를 고집하며, 근본적인 대안은 ‘나몰라’라 한 채 ‘동네슈퍼 체인화사업’, ‘우수마트 선정사업’ 등 포장만 요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기업형슈퍼마켓저지 서울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상인, 시민사회단체, 야4당은 내일(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 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인 100여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섭 의원, 이정희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변 중소상인살리기 법률지원단이 참여하여 개설 허가제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밝힐 예정이며, 기자회견 이후 이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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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기업형슈퍼마켓저지 서울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

❍ 여는 말씀
– 민주당 이용섭 의원
– 민노당 이정희 의원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 촉구 말씀
– 오점교 중랑구 묵2동 롯데슈퍼 입점저지대책위원회 대표 (슈퍼마켓 운영 상인)
– 이종하 송파구 석촌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입점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슈퍼마켓 운영 상인)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개설허가제 법적 타당성 발표
–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 송현동 상인·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이후 프로그램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허가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