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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 9일 기자회견]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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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3월 9일, 오전 10:30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본부)와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정상화와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국정 7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 기후변화 대처 수단,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조기 창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수단’ 등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 일자리정책 + 관료의 성과주의가 뒤섞여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①중앙정부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폐기물 자원화정책 추진, ②생물학적 처리를 배제하는 기계적 처리시설(MT) 설치, ③폐기물의 성상과 전처리시설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 ④MBT시설 추진방식의 턴키 및 민간투자방식으로 공법(기술)의 타당성 검증의 불가능, ⑤폐기물 자원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결여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여 브랜드화 하려는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은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연료(RDF)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나, 저급한 열량의 연료를 생산하여 이를 처리하기위한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천시 등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 실패 우려는 물론 최소한 약 1조원이상의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경실련은 2007년부터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친환경적 사업방향, 경제적 효율성 담보, 공법(기술)의 타당성 검증, 재활용․재사용․감축 등 기존 폐기물 정책유지, 주민여론수렴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환경노동위후원 국회토론회, 환경부와 면담, 전문가 토론회, 지역주민 의견수렴, PIMAC에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환경부의 정책 지침서를 개정시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지역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발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자원화사업의 사업의 전면 재검증 및 재검토, 6개월 동안 시험가동만하고 있는 실패한 시범사업인 수도권매립지 고형연료화 사업의 공개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의: 윤순철 기획실장 (02-741-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