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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19970128_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실련 통일협회 긴급토론회>

* 주제 :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과 남북한 관계”

발 제 : 지만원(군사평론가)
사 회 :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 이근식(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명걸(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서동만(서울대 강사, 정치학)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삼성(카톨릭대 교수, 국제관계)

<북한-대만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한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대만-북한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11기에 추가하여 26기의 원자력발전소보유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핵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자국내에서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대만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미끼로 핵쓰레기를 기술력도 미비한 북한에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거론하기 이전에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북한도 경제난 식량난을 이유로 한반도의 환경과 생명을 불과 몇 푼의 돈과 바꾸려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해 굴업도 핵폐기장건설과 관련 북한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전례를 보건데, 이번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 결정은 스스로의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같은 표면적인 사태의 결과만 보고 이에 대한 해법(解法)을 찾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는 아니다. 이번 계약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만-북한간의 계약체결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근본 문제를 비껴가고 있는 정부의 태도 또한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다.

 

물론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이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한계와 실정(失政)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던 점을 염두에 두면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려 한 시민단체의 행동 조차 제재를 가해왔으며,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려한 제3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봉쇄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오늘날 한반도의 핵쓰레기장화(化)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한 요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애써 무시하고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계약 체결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자세는 아니며, 오히려 남북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번 북한-대만간 핵폐기물이전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금과 같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정치와 연계시키는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인도주의 정신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남북경협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지금은 정-경 분리의 원칙에서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당장 경제난 식량난을 겪고 있더라도 한반도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핵폐기물이전계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공존이라는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남북관계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만은 식량난과 경제원조를 미끼로 한 파렴치한 반인류적 핵폐기물이전계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1997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