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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19970220_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통일협회 1997년 2월 정책토론회>

* 일시 : 1997년 2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발제문>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1945년 미․소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 이듬해인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전격 실시하였다. 남북이 분단 되자마자 곧바로 단행된 토지개혁은 개혁 초기부터 북한농민에게는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이들 농민의 약 80%가 小作農 내지는 반소작농 또는 고용농이였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이들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小作料가 50~80%의 고율인데다 총농가수의 4%가 지주계층으로,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총경지면적의 58.2%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당시에 대단했었다.

 

해방 당시 소련의 앞잡이 였던 젊은 나이(당시 나이 33세)의 김일성은 이러한 농촌상황을 사전에 인지, 당시의 취약했던 권력기반을 토지개혁을 통하여 공고히 다져 나갔다. 토지개혁초기의 농지소유구성은 명목상으로는 개인농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지금의 중국처럼 개인에게 경영권만 주는 책임생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집단농체제보다는 생산의욕이 활발하여 그나마 곡물생산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혁 초기에는 세금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차츰 정권기반이 확고해지면서 농업부문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농업이 퇴보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세금중과와 함께 한국동란이 발발하면서 서서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채택되는 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토지개혁초기의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소유구성과는 달리 전농지를 집단화 내지 국유화로 처리됨으로서 농업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1958년 농업집단화 작업을 완성하면서 그 이후 ’62년까지 농업관련 각종 통계를 공표하여 오다가 1963년부터는 모든 농업관련 통계를 은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곡물 생산량이 종전과는 달리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1963년부터 유엔기구인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되는 각종 농업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장 포장되어 있어 국제사회에서조차 그 신뢰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각종 농업관련 통계수치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FAO 보고용이고, 나머지 둘은 특급비밀, 준비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FAO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감지하고 북한의 통계수치를 재조정하여 내외에 발표하고 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조차 통계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1946년 토지개혁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떠했는가를 북한당국이 발표한 알곡생산량을 통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알곡생산량 발표수치를 <표1>에서 보면 1946년의 알곡생산량이 189만8천톤에서 1984년에는 1,000만톤으로 무려 5배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같은 기간 남한에서 곡물생산이 약 2.5배의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2배가 넘는 성장율이 된다. <표1>를 보면 제1차 7개년계획기간(`61~`70)에서는 600만톤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으며, 6년후인 76년도(6개년 계획)에 800만톤을 생산하기로 했으며 실적도 800만톤이다. 84년에는 제2차 7개년계획기간(`78~`84)이 끝나는 해로 1,000만톤 계획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87년부터 시작되고 93년도가 목표년도인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1천500만톤(미곡 700만톤, 기타 잡곡 800만톤)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만 1946년의 5.3배로 발표한 것을 보면 약 1,000만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나,、95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북한 당국의 발표치 376만톤을 역추정하여 보면 과거의 발표치가 대부분 과장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알곡생산량 발표수치가 수확량에 기초하지 않고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의 농업집단화가 80%이상 진척된 1956년 이후 61년까지의 기간과 김정일후계 작업이 본격화된 직후인 1974년의 알곡생산량 발표수치와 이에 따른 북한의 선전내용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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