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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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99년 IMF 1년, 사회개혁 10대 의제

1. 경제위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 재벌총수등 경제청문회 증인소환 대상의 확대
▶ 경제위기 진상의 지속적 규명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 경제위기책임 재벌총수, 비리정치인. 관료의 사법처리


2. 재벌체제 해체와 부실, 부패 재벌총수의 퇴진
▶ 부실, 부패 재벌총수의 경영일선 퇴진 및 총수 일족의 기업지배와 다각경영 제거
▶ 재벌 부정재산,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
▶ 총액출자한도 부활, 지주회사허용유보, 위장계열사 규제, 간접상호출자 금지, 부당내부
거래 규제 정비등 공정거래정책상의 강화


3.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는 IMF 협약수정 및 외채탕감(국제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 )
▶ 채권국 및 채권은행의 책임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부채탕감 및 금리인하
▶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무리한 BIS 비율의 일률적 적용 재검토
▶ 고금리, 긴축정책의 과오 인정과 수요 진작책의 대폭강화


4. 여성․고용․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의 확립
▶ IMF 이후 여성 우선 정리해고의 방지를 위한 노력
▶ 법정 노동시간의 주 40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방지 및 고용대책
▶ 저소득층의 생계대책 수립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5.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 종합적인 반부패제도로서 부패방지법의 신속한 제정
▶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


6. 언론개혁을 위한 제반읠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
▶ 방송위 독립성 강화, 재벌 및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제한등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제정과 교육방송의 독립공사화
▶ 재벌․족벌언론의 주식소유 독점과 언론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 CATV 허가남발 및 경영적자 누적을 초래한 CATV 허가 비리에 대한 방송청문회의 개최


7.조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의 실현
▶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을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즉각재실시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8.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
▶ 영종도 신공항 건설, 경부고속전철, 새만금 간척사업등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


9. 낡은 정치 청산 및 전면적인 정치개혁 단행
▶ 부패정치인에 대한 지속적 사정 및 사법처리
▶ 공직후보추천과정 민주화, 당원의 실질화, 정당설립요건 완화등 정당법의 개정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소위원회 공개,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등 국회법 개정
▶ 정치자금 실명제의 도입


10. 정부조직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쇄신과 강화
▶ 직무분석단 설치, 직권면직 조항의 실질화, 계약직 공무원제 확대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및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
▶ 중앙행정권하의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