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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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CCEJ 칼럼] [인터뷰] 소순창 정책공약검증단장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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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9대 대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4월 6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개혁과제 제시, 정책 검증, 투표 독려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 양혁승 유권자운동본부장과의 인터뷰에 이어 소순창 정책공약검증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대선관련 전망을 들어보았다.

Q1. 이번 대선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경실련 정책공약검증단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사태 직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정책공약검증단은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정책을 검증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4차 산업 혁명 등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준비 여부를 검증하여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주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정책별로 유권자 개인과 가장 일치도가 높은 후보자를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보선택도우미를 활용하시면 나와 가장 비슷한 의견을 가진 후보자를 손쉽게 파악하여 보다 소중한 한 표를 가치 있게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2.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이 많은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그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내려주십시오.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복지확대 등 이 전까지 보여줬던 정체성과는 다른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이 공약들을 앞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동안 보여준 행보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실상 창고에 방치됐고, 복지 분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경제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이나 정책실행 정도는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3.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벌써 다양한 변수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중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정권교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도가 보수정당의 낮은 지지율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집권 이 후 국정운영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사드⸳북핵문제 등과 맞물려 안보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한반도 평화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역시 갈수록 중요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자들이 가진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의 정도가 이번 대선을 판가름 할 것으로 보입니다.

Q4. 19대 대선 이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촛불국면을 통해 우리사회는 국민주권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차기정부는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춰 직접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개헌 역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는 국민들도 권리에 따른 의무를 잊지 않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기에 앞서 국민 모두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