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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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유류, 통신, 통행료, 사료, 농업용 원자재, 공공요금, 교육비 등 요금 인하와 소득세율, 원자재 관세 인하 등 감세를 공약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각 정당의 퍼주기식 경쟁에 의한 선심성 공약 제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인하나 억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각종 감세 정책까지 더해 비현실적임. 특히 통신비 인하와 같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음에도 막연하게 가격 인하나 억제를 공약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음. 정당간 변별력 없어 보임.

 

  – 민주당은 30개 품목을 선정해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을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물가안정책으로는 실효성이 의심되며, 현재의 각종 물가지수 조사와 큰 차이가 크지 않음.

 

  – 한나라당은 생활필수품 50개 집중관리를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가격통제적 발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효과성에도 의문이 감. 개발연대에나 통할 수 있는 구시대적 공약.

 

  – 자유선진당은 위 두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공약 제시.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직접적인 물가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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