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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20대 국회는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법」을 다시 제정하라

20대 국회는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법」을 다시 제정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만들었던 법이 ‘셀프 폐지’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오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분양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폐지됐다.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그 어느때보다 주택투기와 전월세난이 심각한 지금 국회가 주거악화 해결을 위해 해당법을 조속히 다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또한 8년전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던 제정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부동산 거품 ·투기토장에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은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도입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1/3-1/4에 불과한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주거안정을 이룰수 있다. 투기꾼과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자들 대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기가 배제되기 때문에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한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강남에서도 주변시세의 절반이하로 공급이 가능함이 증명된 것처럼 정부와 국회, 대통령이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저렴한 택지확보가 어렵고 ▲사업비 장기회수에 다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이 가중되며 ▲주택소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제정이후 763세대밖에 공급되지 못했다. 2007년 참여정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제도 무력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고분양가로 공급했다. 군포부곡지구의 경우 건물분양가가 3.3㎡당 960만원, 토지임대료는 59㎡기준 38만원으로 2013년 서초에 공급된 공급된 동일규모 주택보다도 비쌌다. 우면동 토지임대부(전용59㎡)의 경우 건물분양가는 3.3㎡당 570만원, 총액 1.4억원에 월 임대료 35만원 내외에 불과했다. 결국 해당 주택은 큰 관심을 받으며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변시세가 3.3㎡당 2,000만원대임을 고려하면 ‘반의반값 아파트’인 것이다. 이처럼 주택소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장은 과거 공급 사례 비교에서 볼 수있듯 분양가와 임대료의 차이이지 저렴한 공공주택의 수요자는 충분하다.

뿐만아니라 정부·공기업은 저렴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택지독점개발권, 용도변경과 종상향의 권한등이 있으며, 토지는 공급자인 LH 등의 공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지날수록 임대료 수입에 자산까지 증가한다. 정부가 법 폐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법이 ‘셀프 폐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토지임대 건물분양법」은 2006년 홍준표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한 후 이듬해 새누리당(한나라당) 172명의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의 이름이 있음은 물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제안하고 만든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김성태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며 부칙으로 「토지임대 건물분양법」을 폐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법을 관료들이 폐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부동산 거품제거 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법」을 속히 다시 제정하라

이 법은 지난해 국회가 주거기본법 제정에 몰두한 사이 정부가 「주택법」에 부칙을 은근쓸적 껴 넣으면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채 폐지됐다. 주거를 공급이 아닌 기본권으로 보겠다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시민들의 주거권은 더욱 악화됐고, 부동산 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전월세난에 허덕이며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임대료를 올려주고 있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을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바꿀수 있으며,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애초 「토지임대 건물분양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안정 도모함, 주택투기를 근절’이었다.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법안을 심사하고 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토지임대 건물분양법」폐지의 방관자, 동조자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토지임대 건물분양법」 재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