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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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련 질문에

전월세상한제 도입 80.0%,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찬성 65.3%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85.4%가 찬성해 압도적 결과
– ‘상설기구 특검 도입’에 찬성률 86.6%. 고위공직자 부패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 20대·30대 ‘비정규직 기간 연장 반대’ 50% 이상. 찬성은 20%대에 그쳐
– 20대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참여자 10만 6826명 응답 결과 분석

1. 경실련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을 통한 선택을 돕기 위해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총 20개의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선택하면 정당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2. 처음 가동을 시작한 3월 30일부터 4월 13일 18시(투표일 마감 시간)까지 10만 6826명이 참여해 폭발적 호응을 보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자 10만 6826명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 각 정책별 참여자들의 정책 성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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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50,914명(47.7%)가 20대였고, 30대 38,765명(36.3%)이 참여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89,679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3.9%가 2030세대였다. 본 참여 결과가 전체 국민의 정책적 입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2030세대 전체의 의견도 아니다. 그러나 참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일정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4. 전체 참여자 106,826명의 답변을 문항별로 분석했을 때, 다수 문항에서 참여자들 간의 정책 일치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중 6개 문항에서는 80%가 넘는 참여자가 같은 응답을 해 많은 참여자들이 해당 정책들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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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0%가 넘는 참여자가 선택했던 정책적 입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85.3%/91,098명), △재벌의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완전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82.4%/87,991명),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84.7%, 90,516명), △상설기구로서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86.6%, 92,529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지해야 한다(85.4%, 91,189명),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80.0%, 85,431명)였다. 특히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참여자의 85.4%인 9만 1천여명이 압도적으로 반대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6. 노동과 주거 등 민생과 관련된 문항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계약기간 연장 반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선택한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2명 중 1명 이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과 ‘계약 기간 연장 반대’ 의견을 보였다. 또한 전월세상한제와 후분양제 도입을 많은 참여자들이 선택한 것은 심각한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해결 요구로 볼 수 있다.

7. 많은 참여자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해 심각한 정치 불신을 알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찬성)’고 답한 응답자가 86.6%로 압도적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의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 기간 연장, 60대만 연장 찬성 우세. 20·30대는 기간 연장 반대 50% 이상-찬성 26.4%

8. 참여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응답 결과에서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수의 문항에서 20대~60대는 비슷한 찬반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70대 이상과는 구분됐다. 또한 몇 가지 정책 입장에서는 연령대별로 나뉘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응답률을 보면 정책과 연령과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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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대와 30대는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에 가장 많은 찬성률을 보였다. 40대는 ‘재벌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완전 분리’에 가장 많이 찬성했으며, 50대와 60대는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에 많이 찬성했다. 70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 변경’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반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10.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60대만 기간 연장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2030대의 경우 기간 연장 반대 응답률이 50%를 넘었다. 이는 실제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 20대와 30대의 강한 입장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의견이 많았다(60대+70대 이상 : 찬성 41.3%(410명), 반대 39.4%(391명))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다.

11.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20대·30대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어 찬성 응답률과의 차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인 20,30대가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반대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인터넷의 댓글이나 악플 문제 등을 많이 겪은 세대에서 나타난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12. 안보 관련 질문에서는 2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 30~50대의 응답과 구분된 것이 특이할 만한 것이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30대~50대는 50% 이상이 배치를 반대한 데 반해 20대는 60대 이상과 더불어 배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20대와 60대 이상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더 많아 30대~50대의 응답 비율과 반대였다. 특히 20대가 오히려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오히려 가장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20대 참여자들이 통일 인식보다 오히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70대 이상에 비해서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늑장 선거구획정과 공천 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들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정당선택도우미 참여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유권자들이 직접 정책선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대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참여자 결과 분석 보고서’ 전문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