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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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1. 청년 공약

1. 평가단 구성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김혜진(세종대학교 경영학과)
나병현(경실련 교육위원장)
윤철한(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2. 공약 비교표


3. 평가지표

4. 총평

○ 청년 일자리, 학자금,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완성도가 높았음

○ 세부 지표로 보면, 정의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국민의당은 구체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새누리당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가장 낮게 평가 받았음

○ 청년 일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큰 변별력 없이 비슷한 높은 평가를 받음. 새누리당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다른 당에 비해 혹평을 받았음

○ 청년 학자금 공약은 새누리당․국민의당에 비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평가받음.

○ 청년 주거 공약은 새누리당이 기존 정부정책 되풀이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부족, 국민의당은 추상적인 공약내용, 정의당은 청년주거안정에 근본해결책(정의당은 전체 서민주거안정 공약내용이 실현된다면 청년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주거불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제시하지 않아 한계가 뚜렸했음. 청년주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슷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낮은 평가를 받았음. 새누리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가치성은 낮은 평가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성은 높았으나 가치성과 적실성은 좀 낮게 평가받았음. 국민의당은 가치성에 비해 구체성과 적실성이 부족했고, 정의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가치성이 낮았음

< 일자리 >
○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청년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공약이 부족하고 대부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에 중점이 두어져 있어 현실성이 부족함.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가치가 높음.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급은 재원 부담이라는 면에서 현실가능성이 의문시됨

○ 국민의당은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보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제적이지 않고 실효적인 효과도 한계가 있음.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공정한 채용, 청년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들을 구체성과 적실성을 높게 제시하고 있으나 청년고용할당제 대상, 청년디딤돌 급여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 학자금 >
○ 한국의 대학등록금(사립대 및 국공립대)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상위권으로 한국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매우 높은 실정임.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보편 교육의 단계에 진입했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OECD 국가비교에서 낮게 나타남. 현재 당면 과제는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절대금액을 낮추고 사립대 중심의 대학교 공급 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선해야함. 이를 위해 공공의 재정지원 및 실효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그러나 총선 공약으로 정당이 제시한 등록금 공약을 살펴보면, 중장기 전망에 의한 종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등록금을 낮추려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개혁성과 가치성이 높았고, 정의당은 부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대학등록금 액수를 제시해 개혁성과 구체성 높음. 그러나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양당 모두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임.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4개당 모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나 정의당은 대학균형발전방안으로 부실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제시해 비교적 종합적인 대책에 근접한 방안을 제시했음.

○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등 소극적 대책과 등록금의 일부 부담 경감방안을 제시해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제시에 그쳤음.
새누리당은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소폭 인하 등 실질적 대책이 없어 청년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당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거 >
○ 청년들이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당이 청년 주거공약을 중요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그러나 청년주거공약이 청년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주택공급과 배분,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고민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음

○ 새누리당은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하고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약을 발표함. 그러나 청년주거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구에 비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함.

○ 정의당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을 위해 월세보증금 안심대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상대적로 내용이 빈약함.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세입자의 권리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소득하위 20%이하의 주거비 지원 강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확대,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불로소득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있음.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청년공약의 전면에 내세워 제시하고 있으나 초점은 청년 취업 매칭에 맞추어져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에는 부족해 보임

○ 특별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보다는 5대 고부가가치 분야, 초 혁신 분야 등 미래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한 일자리 정책이나, 이 공약은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이라고 보이며 얼마나 청년고용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됨. 또한 청년 국제인턴 확대, 창업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 외에 시간제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복수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합산 고용보험 적용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훈련지원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현재 수저논란 등 사회격차에 따른 취업의 질 차이라는 현상에 비추어 미미한 정책이라고 보임

< 학자금 >
○ 공약의 내용과 수준 모두 낮음. 실질적 대책 없음.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학금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음. 정부는 대학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충당해 공약으 이행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장학금에 기존 대학에서 지급하던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이자도 1% 인하에 그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대책없이 대출이자 0.2%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거 >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저출산시대를 대비한 공약으로 취지에 공감함. 그러나 특화단지를 조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다는 의미는 있지만, 특화가 자칫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근본적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이 빠져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의 “더 좋은”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민간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안전망 고용서비스 구축을 제시함. 이는 청년 일자리를 노동시장 내의 정책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성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현재 OECD 국가들 중 아주 높은 노동시간과 관련해,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포괄임금제 금지, 출퇴근시간기록 보전의무제 도입,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기업 적용 등으로 기업의 양보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은 새로운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현재의 상황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학자금 >
○ 대학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가치성 높음.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판단됨

< 주거 >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음. .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점과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보육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은 의미있음. 그러나 청년용 쉐어하우스 공급은 비싼 주거비부담을 나누겠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만큼 주거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최선의 청년주거정책인지는 의구심이 듬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청년의 연령을 34세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데, 고용분야에서의 청년 연령의 상향조정은 현재의 늦은 취업 현상을 반영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함.

○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도 제시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학자금 >
○ 재원마련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대학생의 보편적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주거 >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④ 정의당

< 일자리 >
○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 급여를 연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하여 소득 하위 70%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알바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청년미취업자들의 생활고를 덜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 재원마련은 의문시됨.

○ 또한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기준·절차·결과 투명화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채용 불이익 배제, 고위공직자 부정 취업청탁 방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사회계층 간 격차에 따른 취업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의미 있음.

< 학자금 >
○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절대금액을 낮춘 표준등록금을 제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가치성 높음

< 주거 >
○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 등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월세보증금 안심대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시급한 주거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제시는 부족함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청년일자리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해 보임.

○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 청년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 확보를 하겠다는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나, 기존의 청년정책들을 통합하는 기능 이외에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촉진한다는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학자금 >
○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단편적 대책임.

< 주거 >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연간 목표치의 제시, 재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구체성은 갖추고 있음.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약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공약이 없음. 예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증가속도 조절을 위한 정책 제시 등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짐.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 창업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창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정책은 특별히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자금이나 계획이 부족해 보임.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구체적 정책이 없음.

< 학자금 >
○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서 등록금 경감 및 대학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적실성이 있으나 어떤 수준으로 경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대학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고,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검토는 방향성만 짐작할 수 있어 완결성은 낮음

< 주거 >
○ 국공립 보육시설을 필요한 최소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청년용 쉐어하우스나 신혼부부용 소형주택이 필요하다는 현재의 트랜드를 잘 반영하여 있음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취업 후 할증고용보험료로 납부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가구소득 70% 미만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청년구직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의미로 구체적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 인권보장관련 조항 신설로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시정책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구체적 정책이 없음.

< 학자금 >
○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으로 보이나, 심사제도를 등록금 인하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주거 >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의 경우, 공약 내용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임기 내 목표치의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충분함.

○ 청년희망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인 여력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지 공급대상자를 빈곤층과 중산층 등으로 구분을 하여 선별을 한다는 것인지,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④ 정의당

< 일자리 >
○ 청년들이 근무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인턴제도 폐지, 근로감독관 2배 충원과 나쁜 일자리 정보 검색 제공, 청년에 대한 차별 폐지, 1년 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을 제시하고 있어서 미래의 비전만이 아니라 현재의 청년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약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구체적임

< 학자금 >
○ 가정의 한 달 가처분소득 수준으로 표준등록금액을 제시해 부담가능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합리적 접근으로 보임.

< 주거 >
○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월세보증금 최대 2000만원 안심대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거문제 해결에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의미가 퇴색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계하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멘토링, 매칭데이, 미니박람회 등 다양한 매칭행사를 통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겠다는 정책, 청년희망아카데미의 확대로 일자리, 교육, 창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창조형 소공인 육성 및 융합형 전통시장 확산 정책,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정책,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대출 거치 및 상환기간 추가 연장 허용 정책,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정책 등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적 정책이 빠져 있음. 특히 벤처학자금 정책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국비유학기회 정책 등은 자금여력이 적은 벤처기업에서 학자금 일부를 제공해야 하고 인력난으로 사람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듬.

< 학자금 >
○ 4년간 대출이자 0.2%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주거 >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빈집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년 600호 수준이며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최대 10개 단지, 공공실버주택도 연 800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주택공급물량이 매우 적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지가 의심스럽고 시행효과도 적을 것임.
○ 행복주택의 공급은 부지가 한정적이고 입지도 주거에 적합도가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곳에 자녀양육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을 도입하여 취업활동지원(6개월간 60만원), 청년내일찾기패키기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장기화되는 청년들의 구직기간 중 지원을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의 현실성에 의문이 듬.

< 학자금 >
○ 재정계획과 조세개혁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소요재원에 고등교육재정 수요는 포함되지 않음.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등은 실현가능성 높음


< 주거 >
○ 정책은 구체적이지만 그동안 제안되었던 주거복지 정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의 민간대기업에 적용하여 연 55,000명의 청년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임.
○ 현장실습생, 인턴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난을 이용하여 청년들을 악용하는 현재 문제점에 비추어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됨.

< 학자금 >
○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국공립대 학생에만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대책임. 입학금 폐지로는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등록금 심사제도는 등록금 인하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국가장학금제도 개선은 실현가능성은 높은 공약임

< 주거 >
○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은 선별여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도 필요함

④ 정의당

< 일자리 >
○ 공기업/대기업(300인 이상) 5% 청년고용할당제로 연 24.5만개 일자리 창출을 청년 일자리의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향성은 정확하다고 보이지만, 민간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으로 넓게 설정하여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 학자금 >
○ 법인세와 내국세를 통한 재원 마련방안은 합리적 조세개혁방안이나, 표준등록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이 불명확하고 관련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음

< 주거 >
○ 상대적으로 월세보증금 안심대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제시한 공약이 사회적 논란이 적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나 청년주거 해결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임

# [4·13 총선 –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공약검증]우등생은 정의당·더민주 : http://goo.gl/bLyu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