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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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3. 노인 공약

1. 평가단 구성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공약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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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표

4. 총평

 

○ 각 정당 모두 노인 공약은 종합적이지 않고 좁은 영역에 국한됨. 모든 정당이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에 대한 대책 인식 부재함. 따라서 4당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는 정도임.

○ 새누리당은 다양한 공약을 열거했지만,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임.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노인 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하고 개혁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함.

국민의당은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급성은 다소 낮고 구체적 근거도 부족해 노인복지 확대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정의당은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혁적인 정책과 재원확보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마찰 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밀한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야할 것임.

○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당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함.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를 통한 무차등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과 연계한 급여지급 폐지, 국민연금 삭감중지 또는 인상 등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재정마련 및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대책 제시는 미흡함.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계 폐지는 현재 연계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연계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연금제 개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대 공약, 실버임대주택 확대 등은 주목할만한 정책임.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됨. 국민연금의 추가납부 허용은 수차례 나왔던 정책이고, 두루누리 사업 확대는 효과가 없는 사업을 반복하는 것임. 어르신의 단순한 일자리 확대보다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부합하는 처우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침. 어르신 진료비 부담 역시 실제 변화 자체가 미미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치매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 고위험군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예방차원의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② 더불어민주당

○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방안이 제시됨. 기초연금 인상 및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추가재원 마련과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발전 방향과는 역행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은 최고 빈곤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고, 주택연금제 개선과 만성질환 노인의 약값을 인하하는 공약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임.

○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세대 노인에게 주택연금제 개선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그러나 불효자방지법의 경우 법 만능 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 제시된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은 기존의 일자리 유형만을 나열해 개선점을 찾기 어려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은 공기업에 대한 민감한 여론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다소 의구심이 듬. 지역사회 내 경로당이 명확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제안은 긍정적임.

 

③ 국민의당

○ 일부 긍정적인 공약이 있으나, 대체로 종합적이지 못하고 부분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 역시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대상자를 2배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④ 정의당

○ 노인 빈곤문제와 사회서비스(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함. 노후소득보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차후 발생할 재정 및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시설은 거의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실버임대아파트 확대는 참신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에 근거한 공약이나, 자칫 제도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임. 그러나 공약의 실제 범위가 좁고, 종합적이지 못하여 이를 이루더라도 추진 계획에 의미를 두기 어려움. 의료비 정액제와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성격임.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제시된 공약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소득 어르신 만성질환 약값 인하 공약은 의료쇼핑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한계를 보임.

 

③ 국민의당

○ 공약에 따라 제시한 예산에 대해서 연도별 소요재원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우선순위 등 추진계획 역시 제시되지 못함. 노인복지 예산 5년간 3% 확대는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렵고, 3% 확대로 제시한 공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공약은 새로운 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이 다른 노인장기요양과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겠다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야 함.

 

④ 정의당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회복 등 다양한 세목 개선을 통해 재원확보방안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사회보장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의 성격 상 추진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공적연금에 대한 인상은 기존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구체성이 전제되어야 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노인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현하더라도 노인빈곤 문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많은 노인 관련 공약들이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현 노인문제를 개선하기위한 시급한 과제로 보기 어려움.

 

② 더불어민주당

○ 노인관련 공약들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국가 현황에 부합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도 4개 당 중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국민연금 삭감 중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과의 별도 적용은 재정문제와 형평성, 기존 제도운영방향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③ 국민의당

○ 기초연금 연계 폐지 방안 등의 공약에 대해서 노인빈곤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반영된 공약이라 판단되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는 실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위한 공약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쉐어하우스 전환·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 등이 과연 현재 노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인지, 이를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듬. 또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 및 조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④ 정의당

○ 정의당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앞으로의 비전으로서는 제시가 가능하나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보다 실현가능성 있음

 

# [4·13 총선 –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공약검증]우등생은 정의당·더민주 : http://goo.gl/bLyuNQ

# 노인 공약 평가 전문 바로가기 : http://goo.gl/SPWCZ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