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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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 일자리 50만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등 
10대 헛공약 선정 
– 20대 총선 후보, 마구잡이 개발 헛공약 새누리당 많고(69%), 정의당 적어(17%)
1. 경실련은 4월 7일(목) 오전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장밋빛 헛공약과 마구잡이식 개발공약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 유권자는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10대 헛공약을 선정했고, 후보들의 선심성 개발공약을 전수 조사해 분석해 발표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정당별 장밋빛 헛공약은 새누리당 3개공약 (①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② 관광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 ③ 노인일자리 40만개 확대),  더불어민주당 4개 공약 (③ 노인일자리 100만개 확대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⑥ 기초연금 차등 없이 30만원 지급), 국민의당 4개 공약 (③ 노인일자리 60만개 확대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정의당 4개 공약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⑧ 2020년 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⑨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0개 공약이다. 
   이들 공약은 공통적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종합적 접근 없는 단순정책,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기존 공약을 재탕・삼탕 정책으로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재원마련 등 충분한 검토와 계획,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재했다. 
3. 경실련은 장밋빛 헛공약 외에 지역구 후보자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지적하기 위해 전국 273개 지역구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20대 총선 후보자 707명을 대상으로 도로・철도・신공항・경전철・지하화 등 5가지 유형의 개발공약을 조사했다. 그 결과 707명의 후보자 중 절반이 넘는 409명(58%)이 개발공약을 발표했다.  
   정당별로 보면, 전체 후보자 중 새누리당 69%(171명), 더불어민주당 61%(143명), 국민의당 50%(86명)이 헛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정의당은 53명 중 17%인 9명만 개발공약을 발표했다. 개발 헛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1인당 새누리당 3.1개, 더불어민주당 2.6개, 국민의당 2.2개, 정의당 2.1개 순으로 헛공약을 남발했음. 이들 409명이 제시한 공약은 총 1,110개이며, 새누리당 526개, 더불어민주당 376개, 국민의당 189개, 정의당 19개의 개발 헛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철도・전철 신설・연장 및 역사 유치 596개(53.7%), 도로 신설 및 연장 362개(32.6%), 경전철 68개(6.1%), 신공항 건설 28개(2.5%) 순으로 개발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과 다르게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 하겠다는 개발공약이 56개(5.0%)로 나타나 향후 중요한 이슈가 예상된다.   
4. 개발공약은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 교통난 해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없는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실련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의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106개의 공약 중 13개 12%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개발공약이 결과적으로 유권자와의 헛된 약속(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을 특정지역에 사용하다보니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5. 20대 총선은 올바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며, 한 번의 선택으로 4년 동안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기대하며 과대 포장된 장밋빛 헛공약을 선정・분석했다. 유권자는 선심성 공약이나 장밋빛 공약에 속지 말고, 지역 일꾼이 누구인지 공약을 검증하고 올바른 정책에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희망한다. 
6.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원호 정책・공약・후보검증단(전 정책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 붙임.1 : 20대 총선, 장밋빛 헛공약 결과발표 기자회견문 1부. 끝.
※ 붙임.2 : 20대 총선,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개발공약 분석결과 발표 요약 1부 
※ 별첨.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개발공약 실태분석보고서 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