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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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00410_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른 경실련 논평
20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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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처가 반세기를 넘기고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에 남쪽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에 초청을 받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 어진다는 정부의 발표는 7천만겨레에게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상회담이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화와 협상에 한계에 서 벗어나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내어오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7.4남북공동 성명에 나타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

 

먼저 남북은 현재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평화체제로 하루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은 분단의 생채기로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과 장기 수 송환과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서로가 억류하고 있 는 전쟁포로와 민간인등을 송환할 것을 합의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반목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호공존공영을 이룰 수 있는 평화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군축을 통한 남 북 양측의 사회와 경제에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정상회담 의 모든 합의는 남과 북 양측의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그 합의의 구속력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측의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 표가 나온 것이 오해의 여지는 있으나 민족의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여야 모두는 이러한 민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0.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