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1. 각 후보 주택정책의 내용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가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소유촉진, 정몽준 후보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자가소유촉진,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철저한 투기차단과 소외계층들의 주거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서민가족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20-30년 동안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총 230만호(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1230만호에서 1460만호로 늘려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세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는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강력히 환수한다는 생각이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및 임대료 보조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줄이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주택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주택보급률 120%를 목표로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면 자가보유율도 9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5년간 250만호(연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것이며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권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인근에 2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2. 각 후보 주택정책의 문제점

 

세 후보들이 제시한 주택정책 공약들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만, 아울러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 후보는 젊은 서민가족의 주택소유 촉진에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장년 및 노년층 저소득 가구의 주거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전월세가격 급등이나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장년층 또는 노년층 가구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젊은 세대에게 현재 내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주택소유를 촉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택문제로 곤란을 겪는 가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주택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230만호 늘리겠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1990년 이후 연평균 56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46만호는 훨씬 감소된 공급물량이며, 매년 발생하고 있는 멸실주택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주택을 새로 지어서는 2007년도에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주택보급률 110%라는 목표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택이 양적으로 남아돌아도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므로, 110%라는 목표보다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질적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좋은 입지에 건설될 수 있도록 주택의 품질을 강화하는 목표로 대체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 국민이 일정한 주거수준 이상에 살게 하도록 하겠다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가 더욱 바람직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겠다는 공약도 현실성이 결여돼 보인다. 현재도 대규모 택지개발은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저밀도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분양가를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계농지나 구릉지 및 임야 등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수도권 난개발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차라리 주택건설을 위한 신기술과 신자재 개발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여 아파트 분양가 30%를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의 경우 한달에 6-7층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우리는 2층 정도가 건축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중산층 이상이 참여하는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보인다. 우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그 자체가 주택시장 기능을 제약하는 것이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는 과표 현실화 등 강력한 징세권이 발동되어야 할텐데 그동안 역대정부가 실현하지 못한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궁금하다.

 

둘째,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더 나아가 노숙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저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 주택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보인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막겠다는 것인데,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몽준 후보가 주장한 자가보유율 90% 달성은 비현실적이다. 주택보급률이 120%에 도달하면 자가보유율이 9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소득층의 주택구매력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20%를 상회하는 선진국들도 자가보유율이 60%대를 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회창 후보와 마찬가지로 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서는 주택보급률 120%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양적인 주택보급률 확대만으로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주택문제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공항과 송파지구 인근에 20만호의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인구 80만명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한 택지가 조성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넷째, 주택시장 소외계층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주거빈곤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3. 총 평

 

지금까지 세 후보 나름대로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특색 있는 주택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주택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주택문제가 양에서 질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나, 공급자보다는 소비자가 중시되어야 할 주택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우리 사회가 노령화, 핵가족화, 도시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노인주택문제, 독신가구주택문제, 농촌주택문제 등 새로운 주택문제가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후보 모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발표한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등 주택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없어 정권간의 단절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

행정수도이전

주5일

근무

경제성장

북핵문제

여성정책

검찰개혁

대학입시제도

선심성예산증액

정책종합

권력구조

가계부채

정치개혁

대미정책

국토계획

재벌정책

노동정책

보건의료

처음으로  | 후보자정책토론 |   대선공약검증  |  대선자료실 | 후보자들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