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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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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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ƒ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용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정치자금 문제와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100만원이상 정치자금기부자 공개,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다.

특히, 정 후보가 주장하는 ƒ원내정당체제„는 당원들의 권리보장이나 당내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정치현실상 과두정당이나, 私黨 보스체제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2)세부의제별 평가
<정치자금>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는 천문학적인 돈 정치가 핵심적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인식변화 차원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세후보 모두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 모두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을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노무현)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자금의 완전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입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ƒ정치활동의 위축과 야당의 정치자금 모금의 위축„을 이유로, 노무현 후보는 ƒ우리 문화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도입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몽준 후보 또한 이 부분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


<정당개혁>
  세 후보 모두 정당개혁에 대해선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 정당은 보스중심의 사당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체제를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근본적 개혁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세 후보의 정책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특히 사당체제를 혁신할 수 있는 공직후보에 대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주장은 긍정적이다. 

  이외에도 이회창 후보의 경우 ƒ상향식 공천제도와 국회의원 자유투표제 전면도입„을, 노무현 후보는 ƒ100% 진성 당원화, 全당원 인터넷 투표제도 도입,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을, 정몽준 후보는 ƒ원내정당, 국고보조금 의원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정책의 현실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어 구체적 수단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회창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 자유투표제 전면 도입의 경우 제도개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실천하면 되는 문제이며,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입장이 필요할 듯 싶다.

  노무현 후보의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0% 진성 당원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세부실천내용 제시가 필요하다.

  정몽준 후보의 경우 원내정당 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과 같이 대중정당 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국고보조금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음성적인 정치자금 관행수수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치활동 비용만 높여줄 가능성만 크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선거제도>
  세 후보 모두 선거비용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다.

  세 후보 모두 선거공영제 확대, 미디어 선거운동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선거비용 투명성 확보는 원론적 주장에 그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 공개를 약속하고 있는 점은 전향적이나 모금 내역 공개는 꺼리고 있어 한계로 보인다.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과 표의 등가성 확보를 통한 선거구 개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제도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몽준 후보 또한 선거연령 18세로의 하향을 주장하고 있다.


1-2.지방자치/지방분권/균형발전대책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지방자치 발전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전제를 깔거나, 다른 여지를 만들어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소환 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경찰수사권 독립 같은 의제가 그렇다.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성에서 한계를 보인 역대 정부가 취한 전통적 해결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의 지방이전과 민간기업 지방이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는 주택, 건설, 교통, 교육, 산업 집중 문제 등 총체적 문제인 만큼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를 통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듯하다. 


  노무현 후보 :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ƒ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ƒ자치경찰제„를 주장하며, 다른 후보에 비해 강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문제와 관련해서도 노 후보는 ƒ충청권에 행정 수도를 이전하여 중앙부처와 관청, 기업, 대학이 옮겨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노 후보의 이런 제안은 현재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입지선정부터 관련 집단, 개인의 이익ㆍ갈등의 조정, 재원 추계 및 마련 등 숱한 문제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교한 실행프로그램 제시를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정몽준 후보 :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정 후보의 구체 정책 제시내용이 없다. 이 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후보로서의 일정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와 관련 ƒ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업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부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일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기업 이전만으로 현재의 수도권 집중문제가 완화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2)세부의제별 평가
<지방자치>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모두 ƒ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는 ƒ부작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검토할 만„하다고 하여 다소 소극적이다. 당 정책 또한 발의요건을 주민 20%로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무현 후보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정몽준 후보는 제도 전반에 대해 특별한 주장이나 언급이 없다.


< 지역균형발전 >
  현재 수도권 문제는 주택, 건설, 교통, 교육 문제 등 총체적 문제로 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대증적인 해결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이회창-정몽준 후보 순으로 정책의 적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ƒ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중앙부처 이전과 관청, 기업, 대학이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회창 후보는 ƒ당장 행정 수도 이전은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관련 민간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ƒ수도권 정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ƒ대기업 본사가 지방에 가도록 여러 제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는 노무현 후보가 공개적으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회창 정몽준 후보는 언급이 없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신중한 입장이긴 하나 다소 노무현 후보가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가 되는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 있어 이회창 후보는 ƒ아직 검토할 시기가 아니며, 교통사범이나 행정법규 둥 경미한 범죄 등에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ƒ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절도와 폭력, 교통사범 등 민생치안 범죄부터 초동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몽준 후보는 ƒ정치중립, 수사관 전문화 등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방범치안 등에 수사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반부패 대책 및 사정기관 개혁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반부패 대책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정책과 달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부패사범 공소시효 연장,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친인척에 대한 부방위에 신고센터 설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 제도 설치에 대해선 특검제도의 한시적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행 검찰 위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제도도입의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


  노무현 후보 : 반부패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제시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대통령친인척관리법 제정, 인사청문회 대상확대, 5년 한시 특검제도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등 사정기관 개혁 등을 포함하여 반부패 차원의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 : 반부패 대책도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원론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직자윤리제도 강화, 검찰인사위원회 기능강화 등에 구체적 언급이 없다.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도 현 검찰에 협조하여 관리하면 된다거나, 검찰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별검사 문제 또한 사안별 특검만을 언급했지만 제도의 상설화 방식 등에 대해 구체 언급이 없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 분야에 대해서 다소 안이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2)세부의제별 평가
<공직자윤리제도 강화>
  노무현 후보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재산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공직자에 대한 부패사범 공소시효 연장,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특별한 주장이 없다.


<대통령 측근비리 대책>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몽준 후보는 제도 마련에 다소 소극적이다.

  이회창 후보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두자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어 친인척 비리 정보를 수집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몽준 후보는 뚜렷한 입장이 없으며, 검찰에 협조하여 관리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대상확대>
  세 후보 모두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 기능강화>
  정치검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해 심의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위원회에 검찰외부 인사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노무현 후보가 검찰 간부와 평검사 인사도 검찰인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담당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외부인사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이회창 후보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검찰총장이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몽준 후보는 권력으로부터의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러 있다.


<특검제도 상설화>
  한시적 특검제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모두 긍정적 입장이며, 정몽준 후보는 주로 사안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5년 한시 특검제도를 주장하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한시적 특검제를 주장하면서도 검찰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 약간의 입장 차가 존재한다.


1-4.국가보안법 및 SOFA문제

1)총괄 평가
  이회창 후보 : 국가보안법과 SOFA 개정문제에 대해선 현실적 고려 없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정치적 이유를 떠나 현실적으로 남북 민간교류 빈번함으로 법 적용의 모호성이나 일관성 상실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행법 유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다소 유연한 입장의 전환이 필요할 듯 싶다. SOFA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개정운동을 단순 반미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SOFA문제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주권국가의 대통령의 후보로서 한미간 대등한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후보 : 국가보안법 문제는 완전폐지 보다는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SOFA문제 또한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이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몽준 후보 :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ƒ고무찬양 등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입장„을 밝혀 특이하게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다. SOFA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2)세부의제별 평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 후보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무현 후보가 폐지 후 대체입법 주장을, 정몽준 후보가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입장을, 이회창 후보가 현행 유지 입장이다.


< SOFA문제 등 대미관계 >
  미군범죄의 형사관할권 이양, 미군기지의 환경권 강화 문제 등 SOFA문제 개정에 있어 노무현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노무현 후보는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은 ƒ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입장이다. 반면 이회창 후보의 경우 2000년 8월 SOFA와 노근리 문제 등에 대해 ƒ정부가 급진세력의 반미운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