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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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21120_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인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11월 20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세실 레스토랑 (중구 정동, 성공회성당 입구, 전화 738-3622)

 

2.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 대북지원 활동을 열심히 벌여온 인사들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내부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공동성명에는 송월주 스님, 손봉호 교수, 강문규 회장, 이세중 변호사, 서경석 목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계의 중요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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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지난 10월 17일 북한과 미국특사와의 접촉에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은 북한을 향해 핵포기를 촉구하면서 중유공급 중단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국민은 북의 핵개발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북의 핵문제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북한은 반드시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이번에 북은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조약,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미 위반했거나 혹은 위반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친 핵무기 확산을 촉발시킬 수 있어 우리국민으로서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핵개발이 사찰이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되지 않는 한 평화정착이나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북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對北지원이 북의 핵개발에 轉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대북지원활동도 북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 온 것이므로 북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국민의 마음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북지원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서해교전 직후에도 일시적으로 대북 민간모금 실적이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던 경험을 보더라도 이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서도 우리의 대북지원이 북의 핵 개발에 轉用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제동장치와 투명성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북이 포괄적 협상을 통해 핵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이 남북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국민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되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 자체를 중단하여 자칫 파국에 이르지는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일 것이다. 경의선 개통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훗날 북에 대한 유효한 대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미국이 지난 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영변의 핵 관련 시설에 폭격하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 핵 선제공격의 대상국으로 삼음으로써 북을 자극,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번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인 대응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북미간의 제네바 핵합의도 평화를 위한 유효한 틀임이 분명한 이상 그 틀 내에서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한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지금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준다면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의 포기 등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조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이러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先핵포기’와 ‘포괄적 타결’이라는 각각의 명분 때문에 북미간 대화는 당장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막후중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유공급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이 평화적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유공급의 전면 중단 보다는 북의 태도를 보아가며 중유공급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대북압박이 더 유효함을 한국은 미국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2002년 11월 20일

                                   
강원룡(평화포럼 이사장)  송월주(조계종 前총무원장, 경실련 통일협회이사장)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이세중(환경연합 공동대표, 변호사)
김준곤(CㆍCㆍC총재)  손봉호(서울대교수)  김성수(성공회대 총장)
김태길(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상임대표)  이효재(이대 명예교수)
이종훈(중앙대 前총장,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훈(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최병곤(예장통합측 총회장)  김숙희(대한YWCA연합회 회장)  유재천(한림대 부총장)
이명현(서울대교수, 前 교육부장관)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소선(흥사단이사장)  이삼열(유네스코국제이해교육원장) 
강영안(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인명진(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종림(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영래(한국NGO학회장)
박명광(前 경희대부총장)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이승영(한국교회언론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석연(前 경실련 사무총장)
윤경로(경실련 중앙위 의장, 한성대)  권영준(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최완규(경남대북한대학원 부원장)  심의섭(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명지대) 
박인주(흥사단 시민실천위원장)  신덕순(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의장) 
이정자(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성경륭(한림대 사회학)  김갑배(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    
이종수(한성대 대학원장, 차기한국행정학회장)  김동흔(경불련 운영위원장)  
박원철(흥사단 상임위원장)  윤정현(흥사단 사무처장)  박상기(연세대 교수)   
김익식(경기대 교수)  이의영(군산대 교수)   김진현(인제대 교수)
이문지(배재대 교수)  윤종빈(명지대 교수)   권해수(한성대 교수)  이은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