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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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03년 국정감사 평가 5 : 농업개방

쌀 개방 등 농업개방 위기대책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서


1. 현 황


지금 우리의 농업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DDA농업협상과 FTA, UR협상에 의해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 수입개방 문제 등, 그야말로 올해와 내년은 한국농업의 사활이 걸린 농산물 협상이 봇물을 이루는 돌풍의 계절인 셈이다.


UR협상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그 충격이 감소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이 이러한 관세와 보조금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인 만큼 앞으로의 충격은 UR협상 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특히 DDA협상과는 별도로 UR협상 때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 수입개방문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관세화에 의한 개방인지, 관세화 유예 연장인지의 기로에 서게된다.


우리는 DDA 농업협상에 모든 협상력을 동원,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우리 농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더불어 농업 구조조정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를 하루 속히 이뤄내야 한다. 한·칠레FTA의 국회비준 문제도 DDA협상의 진행과정 추이를 좀더 지켜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처럼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십분 활용하여 식량 안보적 차원과 우리 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물론, WTO 5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비관적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가 어떤 전략과 원칙, 자세를 가지고 농업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2. 총 평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현재 우리농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인식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으며(실제로 농업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결의문 채택),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고 강력히 대응해갈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쌀의 비교역적 기능과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쌀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현 농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농업개방과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의 심각성에 대해 질의하며 부채경감 대책과 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이 농업위기의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정도로 적절하게 책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확보 노력을 주문하였다.  


이처럼, 의원들이 농업 전반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농업개방이 불가피함을 전제로 농업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의 강력한 대응만을 주문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의 농업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만을 주로 언급하고 UR이후, 10년의 기간동안 우리 농업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못하고 표류해온 점에 대해 정부, 정치권, 농업인, 국제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이뤄지진 못했다. 지난 10년에 걸쳐 우리 농업이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소득보전정책, 복지정책을 마련해오며 DDA협상과 미래 한국농업을 준비해왔다면 지금의 위기상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상황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10년 간의 농업정책과 그 결과가 함께 검토되었어야 했다. 그럴 때에 우리 농업 정책의 功過, 책임에 대한 是是非非가 가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비공개회의를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채택한 비상결의문에서도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의원들 스스로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관련법률의 입법추진을 언제까지 진행할지 등의 구체적인 약속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세부 주제별 평가


 1) DDA 농업협상 대책 관련


  – 농해수위 22명의 위원 중, 12명의 위원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DDA 농업협상 진행과정과 WTO 5차 각료회의의 협상결과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 대체로 위원들은 DDA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농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몇몇 위원의 경우 이번 WTO 5차 각료회의의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함.
  –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단순히 정부가 가진 입장 확인이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질의를 진행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주진우, 이재정, 정장선 의원의 경우, 공동 질의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설득할 국제적 논리의 개발과 개도국 지위에 대한 당당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자세한 근거자료와 대안제시를 한 부분이 돋보임.


 2) 쌀문제 관련


  – 농해수위 22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2004년에 진행될 쌀 재협상과 쌀 산업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질의함.
  – WTO각료회의-칸쿤회의의 결렬로 세부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 재협상을 전개해야 하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질의하였음. 올 상반기 전업농 육성이나, 직접지불제의 강화, 공공비축재 도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짐.
  – 대체로 쌀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대안제시와 실질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특히, 문석호 의원의 토지용역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쌀 생산비를 생산 요소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일본과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무상임대 또는 저리임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함. 또한 여러 의원이 쌀 정책을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함.  


 3) 농가부채 관련


  – 농해수위 22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고질적인 농가부채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함.
  – 농가부채가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대해 의원들이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선 농가부채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언급.
  – 특히, 현 농가부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규모화된, 농업의 중추가 되는 비교적 젊은 세대의 부채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채무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파산농가가 속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함.  사실상, 이는 농업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고 미래 농업을 이끌 중추인자를  잃게되는 극단적 상황이 예상될 수 있음.
  – 박희태 의원의 경우,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부채구조재조정 대책보다는 부채와 자산을 축소하는 재무구조 재조정 대책이 필요하며 소득보조지원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4) 농업재해보상보험 관련


 – 농해수위 22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함.
 –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업재해보상보험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부족재원의 해결책과 정부재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함.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와 현재 80%까지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를 정부에서 100% 지원할 것을 촉구함.
 – 정세균 의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수확기에 지급되지 않고 12월에 일괄 지급되어 보험가입효과가 저감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언급하고 適期에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함. 또한 권기술 의원의 경우, 농협의 보험취급손실액 172억원을 언급하며 ‘정부재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함.
 
5) 농업구조조정 관련 – 소득지원정책 관련(직접지불제)


 – 농해수위 22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직접지불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 언급함.
 – 위원들 대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생산조정제 등 각종 소득지원 직불제가 DDA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 그러나 현재 각종 직불제의 단가가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직불제 확충을 하기위한 정부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함.
 – 권기술 의원의 경우, UR이후 생산자지지(PSE)가 평균적으로 41%가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7.4%가 감소되었다고 지적하며 농민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와 같이 소득보전 정책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질의함. 정세균 의원의 경우는 영세농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단가를 해당 농가의 경지규모를 고려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6) 그밖에 의원들은 내년도 농업예산, 여성농업인 육성방안, 협동조합개혁 방안, 농외수입(관광농원사업, 농가숙박업 등) 타당성, 농특세 투융자사업 실효성 등 각종 농업 관련 이슈에 대한 질의와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