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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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03 국정감사 평가 4 : 청년실업

Ⅰ.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일반 현황


  현재 청년 실업율은 전체 실업율의 2.1배, 2002년 통계로 34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젊은 인력의 활용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은 경기 불황과 더불어 급격한 노동 시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고 중소영세 기업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장 작업 상황 및 임금 격차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용한 직업 교육과 교육제도의 연계 방안,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중·단기 대책을 보면(03.09.23)
   ① 일자리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제공, 공무원 증원, 정부지원 DB 구축작업, 직장체 험프로그램 등
   ② 직업 훈련 – 대상 및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훈련 확대 및 청년 취업 지원실 설치 및 워크넷 강화
   ③ 중·장기 대책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 등


  정부의 장기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정책은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올바른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① 단기적인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면밀한 평가 사업을 전제하여 “직장체험 프로그램”, “직업훈련”등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취업연수제도”를 보다 내실화 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영역으로 활용하며  산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② 지금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정책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③ 장기적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각 중등교육 이상의 효율성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교육이 각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히 장기적인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청년실업에 대한 다양한 원인, 정확한 실태를 파악 및 이를 고용과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한다.


Ⅱ. 의원들 총괄 평가


   ① 의원의 문제제기 능력
     – 질의의 적정성,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 등
   ② 정책 대안제시 능력
     – 정책 대안 혹은 지적에 대한 적절성, 대안에 대한 타탕성을 중심으로 전문성, 성실성에 평가해 보면


  의제의 중심 논의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본부 감사를 중심으로 모니터 하였으며 상임위 16명 의원 중 7명의 의원들이 청년실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① 일반적인 의원들 질의를 분석해 보면,
  정부의 고용정책 및 청년실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부족하여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과 현황”이라는 보고서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청년실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질의 없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수준이였다. (정부 정책보고서의 배경, 진단, 처방등을 되풀이 하여 질의함)
  또한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한 단편적 견해를 바탕으로 예산, 운영방법, 구제척 운영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안(청년실업센터의 독립설치)하거나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제안함으로서 질의 수준을 저하(중소기업경력자 대기업 채용시 인센티브나 병역특혜)시키기도 하였다.


  전반적인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제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실성 또한 미흡하였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적 내용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른 질의의 수준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학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 공무원만 증원하는가?등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질의였는지 의심스럽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② 긍정적인 의원들을 평가해 보면
  반면 김락기, 오세훈, 서병수 의원이 구체적 정책의 문제점과 나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락기 의원은 취업연수제도가 실제 그 효과가 미비하며 특히 연수기관의 80%가 연수 프로그램 없이 파행 운영됨으로써 연수생이 단수 사무보조 인력으로 활용되고 막대한 예산만 들어갈 뿐 정책적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였고, 이는 매우 적절하였다.
  오세훈 의원은 취업지원제도가 실제 졸업 이후의 구직자들에게 지원되게 세부 운영을 바꿔야 함을 지적하였고, 취업지원제도가 정부가 목표로 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100억 증액한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임을 지적하고 취업지원제도가 내실화 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 또한 오세훈 의원은 취업연수제도와 관련하여 나름의 통계분석, 실사를 통해 구체적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서병수 의원은 구체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없이 재정만 늘린 노동부 청년 실업 대책이 매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의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고 김락기, 오세훈, 서병수 의원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을 요구하는 구체적 질의를 하였고 정부의 고용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질의는 매우 타당하다.  또한 청년실업 관련 고용정책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조정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적절하다 할 것이다.



Ⅳ. 정부측 답변


  청년실업의 대한 장관의 답변은 “장기적인 전망을 지금 세우고 있다” 로 거의 한정되었다. 아직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미비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이 가시적인 단기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