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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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03 국정감사 평가 6 : 노사문제

노사문제 대책 관련 국정감사 평가서


Ⅰ. 현 황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방안을 제시, 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 동일노동 동일임금등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두산중공업 파업, 조흥은행,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방향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일부 있으며 대규모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었고 이후 9월 4일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회의 중간 보고서(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가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일관된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며 최근 대규모 파업과 관련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며 동시에 비정규직·영세기업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노사문제와 관련 원인과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일관된 정책집행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① 새로운 노사관계의 청사진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일관된 원칙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노사정의 논의 구조를 강화하고 합의된 내용은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며


② 중앙노동위원회를 포함 노사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③ 한국의 노사 갈등과 유형을 면밀하게 검토 조사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 요구 된다.


④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졸속적으로 만들어 진 측면에 대한 지적과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여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었다.


 


Ⅱ. 질의 평가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모니터 했음.


① 일반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분석 및 총괄 평가
  의원들의 질의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안”,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중앙노동위원의 역할” 등에 집중되었다.
  대부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주되게 질의 된 것은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안”이 사회적 합의와 토론 없이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회”의 주도로 발표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이 졸속적 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이승철, 전재희, 박인상, 김덕규,이강두, 오세훈  등)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논의되어 합의 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여부, 노사관계에 대한 원칙과 비젼 없이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신계륜)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가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원들(김락기, 박인상, 김덕규)로 견해가 달랐다. 
  노사정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 지, 이에 대한 노사정위원장의 견해 및 대안에 대안 마련에 대한 질의,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통합력을 가지기 위하여 민주노총을 어떻게 참여시킬 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제도, 심의관제도에 대한 개선책과 예산 배정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노사문제 대책에 대한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부족,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강화, 노사 갈등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안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에 의한 장기적 전략 수립 등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한계가 있었으며 노사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체적 실사와 조사를 요구하는 의원은 없었다. 이는 각 통계에 따라 노사관계의 현황이 다르게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노사문제에 대한 원인과 진단이 사회적으로 각각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실사와 조사사업이 요구된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민주노총 불참, 중앙노동위원회의 예산 및 인력증원 등은 수 년 동안 국감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임을 감안하면 이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환노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질의 내용과 다양한 사전 조사를 준비하고 질의된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 질의 준비가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부정책을 질타하는 의원들이 대비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사실 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의원들이 있어 성실성을 의심받기 충분했다.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질의 시간을 제외하고 국감장 성실히 지킨 의원은 박인상, 전재희, 오세훈, 이승철 정도 였다.


② 질의의 내용이 부정적인 의원


  일부 의원들의 사실과 자료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질의하는 등 준비의 부족함이 엿보였다.
  홍재형 의원의 경우 “특정사업장의 파업문제”를 사실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파업중이 노동자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고 너무 전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특정 사업장의 합법적인 파업행위를 선급하게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표출함으로써 국감 현장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였으며 노사협상에 있어 “기업의 지불능력 내에서 교섭요구를 제도화” 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칫하면 노사관계에 있어 자율적 해결 방법을 침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능력과 투명성이 노동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서 사용자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한 측면이 있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네슬레 사업장의 불법 파업행위가 만연 외국인 투자를 저해시키고 있으며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하자, 자신이 오인했다고 시인한 경우가 있었다.


③ 질의의 내용이 긍정적인 경우


  전재희 의원은 참여정부 하에서 노사갈등이 조정되지 않는 이유는
① 세부사항에 대한 갈등 분출 ② 노사 대화의 협상력이 저하되고 민주노총이 아직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문제 ③ 정부의 졸속적인 노사관계 정책과 노력 미흡이 주된 원인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회” 와 “노사관계 발전추진위원회”의 양립이 문제를 확산하고 졸속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나오게 된 주된 이유며 이는 정부 정책이 좌충우돌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노사관계 및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를 정확히 지적하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이는 정부의 졸속적인 노사정책과 향후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으로 매우 적절하였다.


  서병수, 박인상, 오세훈 의원등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처리일수의 지연과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에 대한 재심 불복율이 증가하는 원인과 대안을 요구 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배정, 심의관, 심판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적극적인 조정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는 수 년 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로서 정부 뿐 아니라 국회차원의 예산배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박인상 의원은 최근 노사갈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수, 파업건수, 불법 파업건수, 노동 손실일수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예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일반적인 사업장은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현황과 통계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노사현황에 대한 구체적 실사와 조사가 부족한 시점에서 새로운 통계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하였다.



Ⅲ. 정부의 답변


  정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이나 미온적인 대처가 많았다. 특히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향후 구체적 대안마련은 미지수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