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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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30220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한국세계지역학회,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9차 정책포럼을 겸한 학회, 시민단체와의 합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을 종합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학계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등 각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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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①>    경제교류협력 분야의 평가와 개선방향


정 형 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여는 말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난 5년 동안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두 번의 서해교전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초기부터 천명한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정경분리원칙”과 1998년의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교역액은 1997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의 수도 5배가량 증가했다. 그밖에도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인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사업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경협활성화를 위한 경협추진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적성장만큼 경협에서의 질적 변화도 이루어졌는가? 교역구조는 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정부의 대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 경제협력에서 문제시되어왔던 부분들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지난 5년 동안의 남북경제교류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의 적용측면, 남북경협의 구조개선 측면, 북한당국의 경협환경 개선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정책을 평가한 후 개선해야할 문제와 새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1주제 발표 ②>안보분야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박 영 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Ⅰ. 서  론

한국정치발전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세 번째의 민간정부가 출범한다. 이제는 권위주의의 잔재를 없애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토양에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기대가 크다. 과거에 국가가 변화의 흐름에 주된 동력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시민사회가 변화의 흐름에 힘찬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량이 더욱 커지고 성숙해질수록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면화될 것이다. 현대한국정치사에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국민의 다양성과 다원성, 그리고 자율성을 신장시키면서 또 하나의 정치발전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북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멀게는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역대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및 통일정책의 공과의 바탕 위에서, 가까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비판적이며 건설적인 평가의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튼튼한 기반을 세우는 작업을 추진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철학적 가치로 세우고,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의 철학과 노선을 계승‧보완‧발전시키는 개념 속에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동안의 정책 추진 내용과 결과를 점검하고 한반도 내외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이다. 당면하게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있다. 향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제반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다양한 견해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나의 견해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주제 발표①>북핵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Ⅰ. 머리말

  북한은 2001년 초부터 ‘새로운 사상관점(신사고)’을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려했다. 북한은 2001년 1월 1일자 신년 공동사설에서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규정하고 국가경제력 발전을 위한 계획경제의 ‘개선’과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改建)’을 강조했다. 당시 북한은 세기전환을 정책변화의 계기로 삼아 정책전환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관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등으로 북한당국은 ‘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본격화하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경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경제부흥전략’을 본격화하려는 데는 더 이상 기존의 계획경제로는 식량난 등 만성적인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시 행정부출범 이후 북․미관계 경색, 북․일관계 교착, 남북관계 정체 등으로 북한의 체제위기는 더욱 심화돼 갔다. 1990년대 ‘엄혹한 시련의 연대’를 보낸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근히 버텨내기(muddling through)’를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내부자원 고갈에 따른 체제위기의 지속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함께 남북관계 ‘원상회복’ 및 대미, 대일관계 개선 등 대외관계 확장을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계획경제 개선 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북-일 정상회담 개최 등 경제개혁․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핵개발의혹’이 다시 불거짐으로써 북한 경제재건 노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 등을 중심으로 북핵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북-미 협상 과정을 살펴본 다음,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 자체가 사실인지, 왜 이 시점에서 시인한 것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규명하고 북핵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제2주제 발표②>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김 경 호 동아대 교수

Ⅰ. 서  론

  지금 한반도는 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북한이 핵동결 해제 발표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 봉인과 감시장비 제거를 요구하면서 촉발되면서 한반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의 다자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월 7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발언과 도날드 럼스펠드(Rumsfeld)국방장관의 이라크와 한반도에서 2개의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이어 그는 8일의 뮌헨 고위급 안보회담 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재처리 시설을 가동할 경우, 그들이 6-8기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조선일보』(2003. 2. 10).
 한반도의 시계는 더욱 불가시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제적 성격을 간직한 채 지구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양병기, “북한의 전쟁과 평화관: 이론과 실제,” 민족통일연구원,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1996. 9. 13), p.47.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1962년 6월 20일 북한에 의해 처음으로 제의되었다. 1955년 8월 14일 김일성은 8․15해방 10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사람 자체에의 의사에 의해 해결되어야……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남북조선이 상호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야…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야”라고 제의하였다. 국토통일원, 『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제1권(서울: 국토통일원, 1985), pp.288-289.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남북평화조약’의 체결을 제의했고, 평화협정 체결방식에 관한 북한주장의 변천과정은 고유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북․미협정,” 곽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pp.57-87.
 이에 남한은 ‘남북상호불가침조약’을 주장하여 그 접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어 1974년 3월 25일 북한은 종래의 ‘남북평화조약’ 체결제의 입장을 바꾸어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여,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전쟁의 교전당사국은 미국과 북한이며, 둘째, 미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서명당사자이고, 셋째,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을 보유하며 무력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넷째, 남북간에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한은 첫째, 한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교전당사국이며, 둘째, 현 정전체제의 실질적인 이행당사자이고, 셋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유환, 앞의 글, p.61.
 
  북한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식주장은 남북한간의 불가침선언, 미북간의 평화협정, 남북한의 무력감축, 주한미군의 철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남한의 입장은 박건영,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제38집 2호(1998), pp.88-92.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남북간의 정치적 신뢰구축, 남북간의 불가침선언과 같은 법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남북간의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영선, “한반도 평화구상,‘『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동포학자 학술회의 발표문』(중국 북경, 1996. 9. 13-14), pp.1-3.

  한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권자의 특별한 의지에 의한 강력한 대북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유도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공존 및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은 남북한 당사자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문정인,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제5권 2호(1999), pp.163-165.
 정전협정의 법적 근거에 관계없이 남북한 분쟁의 직접적 당사는 남북한이며, 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일차적으로 체결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남북기본합의서 1조 5항인 정전협정체제를 잠정적으로 유지, 운영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남북한 당사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4자 및 6자구상을 통한 국제적 지지․보장이 따르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종래의 경제․사회․문화적 신뢰구축→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군축→평화협정이라는 점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평화협정과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군축의 동시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출범 초기부터 남북기본합의서의 부활․이행을 통하여 교류․협력의 강화 및 4자회담의 지속을 통해 긴장완화․평화체제구축가능성을 동시다발적으로 모색해 왔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는 7천만 한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현실화된 것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그 방안들의 적실성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독립변수들의 다양성과 현실적 환경의 문제로 보아진다. 따라서 보다 통찰적인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그 동안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어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