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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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30403_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동의안 국회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어제 국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다수 국회의원들의 현실적 선택은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이 전쟁의 부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병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전여론과 파병 지원국가가 극소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파병결정은 명분이 약하다.  


 

 파병 그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미 설득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세력의 반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세계양심세력에 대한 호소의 명분 상실 등 오히려 국익에 부담이 되는 면이 있다.


 

 정부는 파병을 하더라도 파병반대 논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전투부대 파병의 성격을 철저하게 유지하여 평화군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하며, 파병과 별도로 민간차원의 의료, 구호 및 복구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혹여 미국의 일방주의적 해결방식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반전평화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파병할 경우 장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양심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명분이 없어져, 반전 목소리는 쉼 없이 지속돼야 한다. 정부의 파병결정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고, 전쟁의 중단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