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통일/평화] 20030418_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는 경실련 입장

 

 지난 16일 유엔인권위에서 對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유엔인권위의 결의는 그 동안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어 온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표결에 한국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동포애를 무시한 기회주의적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한국정부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대북 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 않다.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표결에 불참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결의안을 주도한 EU국가들은 물론 미국조차도 한국정부의 결의안 불참을 안보적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원론적으로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북의 인권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 점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념을 초월해서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가차없이 지적하는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북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명백한 책임방기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부족 운운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문제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북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작업 등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현재 중국과 동남아 등지를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한편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실현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여 경제난을 해결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돕는 한편 북의 인권문제도 개선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당장의 과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화해와 협력이라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의 인권문제 역시 한국정부가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