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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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31023_전투병 파병 NO!


 <성명>이라크 추가 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2.01)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국군파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국익론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기업들은 이라크 재건사업의 대부분을 미국 거대기업들이 독점한 상황이고, 이라크 무장세력이 미군의 하청 외국인들을 모두 테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익도 없고 안전도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호해야할 국익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진정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 정부는 보다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로 이라크파병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조속한 주권이양과 UN중심의 이라크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오히려 곤궁에 빠진 미국을 돕는 방편일 수도 있다. 만약 지금처럼 수세적인 자세와 무사안일로 대처할 경우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 보기

 

 

 

<성명>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 된다 (10.20)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채 하루도 안되어 나온 정부의 파병선언..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충분한 조사작업과 시민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공언..‘토요일의 폭거’.. (전문보기)

<성명>민간조사단 보내라 (10.07)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심시키기용 혹은 여론몰이용의 정치적 보고서가 아니다. (전문보기)

<토론>전투병 파병 NO! 국제사회의 상식
10월 23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이라크 전투병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UN승인 있어도 전투병 파병 안 될 일”
-“
국제관계,힘의 논리있지만 윤리문제도 존재”
-“NGO주도의 UN총회 소집”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필요”       
(자세히 보기)

 

***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일지

9월 9일 국방부 대변인, “미, 추가 파병 요청” 첫 공개

9월 17일 롤리스 부차관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에게 “파병 규모 여단과 사단의 중간급” 언급

10월 6일 이라크 현지 조사단 결과 “이라크 북부지역 치안 비교적 안정적”

10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추가 파병 신중히 검토하겠다”

10월 16일 UN 안보리에서 다국적군 구성을 승인하는 이라크 결의안 통과

10월 18일 정부 “추가 파병 결정”-부대의 성격,규모,시기 등은 국민여론 수렴 종합 검토후 결정

11월 5일,6일 한-미간 이라크 파병협의

11월 7일 터키 “이라크 파병 계획 철회”

11월 9일 정부합동이라크 2차조사단, “치안에 불안한 점이 있지만 이라크 측이 한국군의 파병을 원한다”

1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파병 규모를 3천명 이내로 하되 부대의 성격도 재건위주로 편성”

11월 30일, 이라크 파견 한국 근로자 2명 피살

12월 2일, 국회 이라크 조사단 “특정 지역에서 독자적 지휘권 가진 독립부대로 활동 하는 게 바람직”

12월 3일, 노대통령 “파병 국회 동의안 지체없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