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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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31201_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1월 30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한국민간인 2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고조되던 테러위협이 현실화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특히 이는 29일의 일본인 외교관 2명 사망과 스페인 정보장교 7명 사망에 이은 연쇄테러라는 점에서 볼 때,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에 대한 명시적인 공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무현대통령은 파병계획에 대한 재고보다는 테러세력에 대한 규탄에 머물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 우선, 추가테러에 대비하여 정부의 현지교민에 대한 각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번처럼 사건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사망자 신원이 확인될 정도의 한심스런 대응수준으로는 안 된다. 더욱이 손세주 주이라크 대리대사는 “오무전기측이 입국시 대사관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수니 삼각지대 등의 위험한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대사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오무전기측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말 한국대사관 직원의 납치사건 이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팔레스타인 호텔로 자리를 옮겼고, 대사관과 무역관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된 이후 요르단 등 안전지대로 피신할 것이란 말이 전해질만큼 위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안전대책을 강력히 세우고 민간인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으나, 이제 와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강도 높은 교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기존 파병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는 이라크재건지원의 방법으로 국군 3800명의 추가파병안이 이라크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반영하여 실사구시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국군파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국익론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기업들은 이라크 재건사업의 대부분을 미국 거대기업들이 독점한 상황이고, 이라크 무장세력이 미군의 하청 외국인들을 모두 테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익도 없고 안전도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태리와 스페인, 일본 모두 우리와 같이 이라크재건지원이란 목적으로 파병을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된 활동은커녕 테러위협에 떨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호해야할 국익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진정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 정부는 보다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로 이라크파병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조속한 주권이양과 UN중심의 이라크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오히려 곤궁에 빠진 미국을 돕는 방편일 수도 있다. 만약 지금처럼 수세적인 자세와 무사안일로 대처할 경우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독립부대성격의 혼성부대를 이라크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노무현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 한다. 지난 21일 조사기간 중 숙소에 로켓포공격을 받자 ‘바그다드를 제외하고는 안전하다’던 국회조사단이다. 미국의 안내와 미군의 배석 하에 현지를 수박겉핥기식으로 시찰하고 온 것만으로 국민들은 만족할 수 없다. 티크리트에서 민간인이 피살되는 사태가 벌어진 시점이고, 국방위원장이 2차조사단의 파견을 시사한 만큼 현지치안과 정세에 대한 세밀한 조사활동이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불안과 의구심에 사로잡혀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시일이 걸리더라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렇듯 국회가 보다 적극성을 보일 때 국회의 판단이 국민적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