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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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31218_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안을 반대한다


노무현대통령은 17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정부안을 ‘3천명 규모의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민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안을 그것도 3개월이 넘도록 특별히 변한 바 없는 내용으로 연내강행을 추진하는 형국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금번 정부가 확정한 추가파병안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치고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파병주둔지역, 시기, 부대편성 비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채 그 최종결정을 미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더욱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당연히 국회의 판단을 묻기에 앞서 국군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파병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보고와 평화 및 재건지원활동에 합당한 부대편성 비율을 적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단지 국회통과 후 국방부에 일임하겠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조영길 국방장관이 브리핑한 파병부대의 편성내용을 보면, 군수 및 행정지원 직할부대, 민사작전부대, 자체경비부대 등만 언급될 뿐 재건활동의 중심이 되는 의료, 공병부대는 제외되어 있다. 결국 3천명 추가파병부대는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모두 전투병이 되고 비전투병은 기존의 서희, 제마부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렇다면 추가파병의 목적이 이라크 평화 및 재건지원이며 비전투병 위주라는 정부의 설명은 한낱 대국민사기극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조영길 국방장관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우선 군대가 주둔한 뒤 민간전문가를 보내 재건지원활동을 하겠다는 데, 파병결정국이란 이유로 한국인이 피살당하는 상황에서 어느 민간전문가가 이라크에 가려고 할지 되묻고 싶다. 파병 후에 파견되는 민간전문가는 이라크저항세력에게 가장 취약한 테러대상이 될 뿐 제대로 된 활동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할만큼 국민의 파병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파병분위기를 몰아가더니 이제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꼼수까지 써가며 파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무슨 ‘파병귀신’이라도 씌었는지 파병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거 군사정권도 이 정도였을까 싶다.


 


이처럼 정부의 파병계획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뿐더러 비주체적이며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어설픈 졸속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확정한 추가파병계획을 단호히 거부하며, 국회는 응당 이를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후세인도 체포된 마당에 왜 뒤늦게 군대를 보내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 이라크점령국의 일원이자 계엄군의 위상을 띠게 되어 국내외적으로 이라크저항세력의 공격목표가 될 것이 분명한데 국민들의 걱정과 안위는 외면한 채 이렇게 부실한 파병안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어찌 사지로 내몰려 하는가. 노무현대통령이 강조한 이라크인들에게 필요한 활동이란 현재 궁핍으로 흉흉해진 이라크인들의 민심을 잡고,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정의 조기민간이양과 민주시민사회의 육성이 무엇보다 이라크에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이거늘 뒤늦은 국군파병이 도대체 왠말인가. 과연 국군의 이라크파병으로 20억 무슬림과 중동지역 전체를 등지게 되는 것이 진정 장래의 국가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실리를 중시하는 노무현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또한 군부대에 의한 전후복구사업이나 긴급구호는 종전직후에나 필요한 사업이지, 현재로서는 이라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등의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이라크현지 민간조사단의 보고에도 국군파병부대의 복구 및 재건지원활동은 민간에 비해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라크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처방임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군대가 아닌 민간지원단 파견이 바른 길이며, 이라크와의 우호협력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NGO활동가를 주축으로 하는 이라크부흥을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만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지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시민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민간단위의 운동적 감각이 필수적이며, 이라크국민 속으로 들어가 더불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NGO활동가와 관련전문가가 운동지도부를 구성하고 필요인력은 현지주민을 교육시켜 고용한다면, 실효성과 비용절감효과는 물론 실업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라크파병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23일의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계속 민의를 외면하고 파병을 강행할 때에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파병거부를 넘어 불복종운동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무겁게 경고한다.


 


<문의 : 통일협회 정원철 부장 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