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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 납세자의 날 납세자대회
2004.02.27
4,197


<2004 납세자의 날 납세자대회>


“2004년을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의 해로 만듭시다!”



일시 : 2004년 3월 3일 14시~18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제1부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운동 토론회 (14~16시)


◎ 사회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


◎ 발제 1 : 부안 주민투표 사례와 주민투표제도 확립운동


            –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2 : 광주 참여예산제 도입운동 사례와 참여예산제도 촉진운동


            – 박광우(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발제 3 : 광주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 사례와 주민소환제도 촉진운동


            – 임승호(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기획부장)


◎ 발제 4 : 하남 납세자소송 사례와 주민소송제도 촉진운동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하남민주연대 대표)


◎ 발제 5 : 결산과정의 시민참여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


            – 박정식(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장)


◎ 토론 1 : 납세자직접참여제도 수립에 대한 입장과 계획


            – 기획예산처


◎ 토론 2 : 주민직접참여제도 수립에 대한 입장과 계획


            – 이경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제2부 2004 납세자선언 선포 및 공동운동 방안 토론회 (16~18시)


◎ 사회 및 기조발제 : <2004 납세자선언>


    2004년을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의 해로 만들자


◎ 단체별 운동사례 보고


◎ 운동사례 공유 및 공동운동 방안 모색을 위한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