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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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40213_국회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가결은 국민배신행위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71명, 투표의원 212명,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으로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안을 가결시켰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 동의안이 3천700여명에 달하는 국군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민적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민의대변기관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내고 광범위한 합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행태에 대해 국민적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 재건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전투병 편성위주의 혼성부대이며, 파병예정지역인 키르쿠크에 대해 충분한 사전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안이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전투병 중심의 파병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파병지역이 종족갈등지역인 키르쿠크로 확정된 뒤에도 테러위협으로 고조된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시민사회의 국회차원의 공청회나 현지정밀조사와 같은 수차례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다수가 파병찬성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오늘 국회는 민의대변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위상과 책무를 내던진 참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전은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라크침공이후 대량살상무기 의혹 논란으로 국제적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국익의 실체도 불분명한 전쟁터에 선뜻 국군 전투병력의 파병에 동의한 찬성의원들의 주권의식을 의심하며 그 무책임성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의를 내팽개친 국회의 오늘 파병동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오늘의 투표결과는 60여일 뒤 국민의 대표를 새로 뽑는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