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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22] SSM법안 10월 국회 동시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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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제발 마지막 호소가 되길…”
SSM법안 10월 국회 동시처리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의원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1.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유통법, 상생법)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동네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회사들은 앞 다퉈 가맹점방식의 SSM을 출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SSM법안 처리시기와 관련해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중소상인들을 더욱 절망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7일 회동을 갖고 “10월 25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최근 정부여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야5당 국회의원들은 내일(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SSM법안의 10월 국회 동시처리 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정부여당은 WTO 위배 가능성 및 한‧EU FTA 핑계를 대며 상생법은 지침을 보완하여 법률 개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상생법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국제협약상 법률, 지침, 행정행위 등은 차이가 없어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침을 바꾸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부(중기청)는 지난해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이 안 된다는 지침을 공포한 바 있으며, 올 해 1월에는 법무공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다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1월의 유권해석이 잘 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 SSM법안이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여당은 WTO 및 FTA를 핑계로 상생법 통과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그동안 상생법 처리는 한‧EU FTA 정식서명 이후에 하겠다고 하였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말을 바꾸어 EU의회의 비준이 난 이후에 처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및 EU 의회는 내년 6월까지 비준을 마치면 되고 정식발효는 2~3년 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장만 따라가다 보면 상생법 처리 시기는 한정 없이 연기될 수 밖에 업습니다.

3. 이에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 5당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국회가 더 이상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9월 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25일에 SSM 두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결의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민주당 조정식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일시 : 2010년 10월 22일(금)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여는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공동회장
-연대말씀 1 –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연대말씀 2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연대말씀 3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연대말씀 4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촉구말씀 1 –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공동회장
-촉구말씀 2 – 박은호 서울 정릉 SSM 대책위 위원장
-지지말씀 1 – 김영자 롯데쇼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대말씀 5 – 민주당 조정식 의원
-기자회견문은 서면으로 대체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