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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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50725_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희망한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체제가 극복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평화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전쟁위기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의미에서 7월 26일에 개최되는 제4차 6자회담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때문에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과 회담 당사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강력하게 전한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 4개국에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 온 주요 당사국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주변 4개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6자회담에 임하는 주변 4개국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는 구태를 벗어야 할 것이다.
 

둘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갈등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북·미 관계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북한과 미국이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지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참가국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할 때만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현명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셋째,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13개월여 대화를 거부해 온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6자회담틀 내에서 핵심사안들을 일괄 타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짧은 회담일정 속에서 무리하게 결과를 도출하려 하기 보다는 순조로운 회담 여건 조성과 북미간의 이견조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전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국은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6자회담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일방적인 정책을 고집한다면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만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핵폐기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부터 양보와 타협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한 합리적 협상전략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닌 모든 참가국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조장하는 어떠한 협상도 단호히 거부한다.

분단 60년 동안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남과 북이 기울여온 모든 노력들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모든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선결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역사적 모임에 성의와 책임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 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