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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29]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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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눈치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9일(금) 오후 1시, 한나라당사 앞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조차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표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방의 단초를 제공했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일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의 법안 통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분리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SSM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생계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9일) 오후 1시 한나라당 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SSM법안을 즉각 동시 처리 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의 상인들은 “대형유통회사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고자 직영 SSM을 속속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 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여당이 외국의 눈치를 보느라 600만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울분을 상징화하는 의미로 사업자 등록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여는말씀 : 이휘웅 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규탄말씀 : 이상복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대책위원장,
                  차선열 신울산슈퍼마켓연합회 이사장, 방경수 전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이사
– 지지말씀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성명서 낭독 : 이정식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항의 퍼포먼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