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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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6-28]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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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휴가를 잘 보낼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년에 한 번뿐인 휴가, 부디 화창한 날씨 속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봅니다.
경실련 상근자들도 다음 한주간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이로 인해 다음주 뉴스레터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2주후 더 알찬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06-28호] 2006.07.27

 


















HOT ISSUE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 ②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Headline News














계속되는 법조비리,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

법조비리 원인과 근절 대책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무자격 불법 채권추심
정부는 수수방관?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등
채무자 방어권 보장해야





철저한 원인규명과 처벌로 인재의 악순환 막아야
수해 빌미로 무분별한 개발사업, 절대 안돼











News














경제자유구역 통한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에
대한 정책실패 인정해야





엄격한 자산 구분계리
도입없이 상장 불가 
삼성 위해 자산구분계리
왜곡할 우려





편의점 가맹점주 고통
외면하는 공정위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 부실
 











지역경실련 소식
[속초] 속초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속초의정지기단 의견서 (7월24일)
[인천] ‘인천국제공항’ 명칭개정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7월23일)
[청주]충북도의 밀레니엄 타운 전면 재검토 결정과 관련한 공동의견서(7월23일)
[목포] 목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한 의견서(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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