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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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71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부, 74.7%(53명) “위법행위”.

❏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59.2%(42명) “큰 문제 없음”

❏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것 90.2%(64명)

❏ 전문가 77.5%(5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등 대국민 사과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위여부나 불법, 외교상의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긴급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2. 긴급설문조사 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적절치 않았다”(91.6% / 65명)고 평가했으며, 법률에 “위반한다”(74.7% / 53명)고 보았다. 또한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90.2% / 64명)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77.5% / 55명)고 응답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했다”(59.2% / 42명)고 답하며 NLL 발언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62.0% / 44명)고 응답해 어제(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다. 

 4.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가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상 간 대화록 공개라는 비상식적인 월권행위를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대국민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와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혁방안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긴급설문조사결과(전문)은 경실련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