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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04] 국민들의 요구도 못 헤아리는, ‘들통 난 분양원가 공개’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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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04호]  

 














::::: 2007년 2월 22일(목) :::::

안녕하세요.
최근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국회에 제출된 아파트 관련 법안의 내용을 파헤쳐보는 ‘Overview’가 연재되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verview

   


국민들의 요구도 못 헤아리는, ‘들통 난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의 계륵이자, 통탄할 정책이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여 제1당이 되더니 오리발을 내밀고, 대통령이 “열배 남는 장사” 론으로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소신으로 거부했다가 2년 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수용을 했으나, 이미 국민들은 ‘배신’으로 낙인하고 떠나간 뒤였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 11개가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은 주택분양제도 개선으로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취지는 같으나,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more)




















 

         CCEJ 칼럼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해야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이용권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누구나 한번쯤은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 등으로 휴일에 근처 약국을 찾다 낭패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휴일은 물론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병의원의 마감시간에 맞춰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배탈이나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에도 약국을 찾지 못해 약값의 몇 배에 달하는 비싼 치료비를 지불하며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할 때, 그 분통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553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 News

   

[토론회]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 발족 기념 “한국 시민단체와 사회적 책임성 (2월22일)
[공동논평] 상장자문위 결론 뒤집고 과소 배당 인정한 금감위 내부문건 공개돼 (2월21일)
[보도자료]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안 의견서 (2월21일)

<지역경실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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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상생의 정치 실현하라 (2월20일)
[부산] 부산지역 기초의원의 세금체납에 대한 논평 (2월20일)
[청주]청주시 시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2월15일)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명예 시민기자 모집] “한 편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을 담아라”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