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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20] 공공요금 제때 못내 본 적 있으신가요?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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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20호]  

 














::::: 2007년 6월 14일(목) :::::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실련은 상하수도 연체료 부과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장기간 밀릴 경우 사채 수준인 77%의 연체 이자를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요금, 대부분 하루만 밀려도 한달의 연체료를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대놓고 터는 정부에 대해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할 듯 합니다.

 



















 

         Overview

   


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
상하수도요금의 연체이율이 높은 이유, 중가산제도 시행 탓
지방세는 최초에 부과되는 연체이율 3%인 반면, 상하수도는 5%로 더 높았고,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의 고액 연체자에게만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는 반면 상하수도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공공부문의 연체료보다 높은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연체이율이 상수도 최대 38배, 하수도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ore)




















 

         대화 & 공감

   


[서평]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김태동, 헌동 형제가 짚어본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경제를 걱정한다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들에게 말한다. “이 바보들아.”  이 책을 읽고 우리 사회의 부패,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경제와 그것을 지탱해주는 짜임새 있는 먹이사슬 체계에 감동했다. 건설사의 향응과 로비로 여생을 담보 받는 관료와 국회의원, 서민 이상의 호사를 누리면서도 주린 배를 움켜잡는 듯 건설사의 광고로 먹고 산다는 언론이 후자라면, 가늘고 길게 살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제를 몰라도 대통령 몫은 잘 할 수 있다는 그는 전자에 해당한다. (more)




















 

         이슈 in 이슈

   


한나라 경선후보 3不정책,연금개혁 ‘대안 부재’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당 교육.복지분야 정책 토론회 평가
“교육·복지분야의 종합적 그림과 정책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 따뜻한 복지 등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대안과 후보간 차별성, 상대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부재 등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했다.” 경향신문과 경실련 정책위가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14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696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 News

   

[성명] 국책연구기관의 사학연금으로의 탈출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 (6월14일)
[보도] 4대 공공요금, 연체료 부과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결과 (6월11일)

<지역경실련 소식>
[인천]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공청회’ 개최해야 (6월14일)
[대구] KT의 공익제보자 여상근씨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권고에 대한 입장 (6월14일)
[춘천] ‘공지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6월11일)
[광주] 특급호텔 관련 공개토론회 및 원가검증위원회 설치 제안 (6월8일)
[태백.정선] 태백시의회 공직비리 의혹 해소 공청회 촉구 (6월8일)
[강릉] 강릉시의회의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부결에 대한 규탄 성명 (6월8일)
[수원]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불법운영실태 주민감사청구 기각 결정 (6월8일)




















 

         알려드립니다

   

[회원] 신입회원의 밤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7월 5일 19:30 경실련 강당
[채용공고] 경실련과 함께 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6월 21일까지)
[도시개혁센터] ‘복합영화관 이용자 안전의식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