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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34]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주자 3인의 정책은 몇점?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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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34호]  

 














::::: 2007년 10월 11일(목) :::::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이면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한나라당에 이어 경실련은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과 공동으로 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생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점수는 꼭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슈 in 이슈

   


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대선 10대 의제] 대통합민주신당 주자 3人 정책평가-(7)교육
교육 문제에 대한 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와 이해찬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손학규 후보는 학생 수업 선택제의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정동영 후보는 학교교육 질 향상에 대한 방안 언급이 없으며 이해찬 후보의 ‘e-스쿨’ 도입 확대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검증단은 평가했다. (more)




















 

         CCEJ 논평

   


인천시는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해야
입찰담합 방지할 근본적 대책 제시하고, 턴키/대안 발주 중단하라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모두에 대하여 입찰담합 과징을 부과하였고, 이후 검찰고발에 따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턴키/대안공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의 로비각축장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다른 지하철공사의 가격경쟁시와 비교하면 인천시가 발주한 7호선연장 2개 공구의 예산낭비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more)




















 

         경실련 News

   

[대선 10대 의제] 대통합민주신당 주자 3人 정책평가-(8) 노사갈등 (10월10일)
[대선 10대 의제] 대통합민주신당 주자 3人 정책평가-(6) 소수자문제 (10월8일)

<지역경실련 소식>
[목포] 무안군의회 의정비에 관한 군민설문조사 결과발표 (10월11일)
[청주] 충주 기업도시 땅 투기자 적발에 대한 입장 (10월11일)
[인천]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개성 간 해상수송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10월11일)
[광주]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계획 철회하고 의정 활동 개선 방안부터 제시하라 (10월10일)
[대전] 대전시. 동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토론회 불참에 대한 입장 (10월10일)
[속초] 2007년도 속초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의견서 (10월9일)
[제주] 김태환지사 선거법위반 여부, 대법원은 하루 빨리 확정판결 내려야 (10월9일)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창립1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10월 16일 18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